[성명서] 이명박대통령의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CBD Award) 수상에 대한 KWNN의 입장

한국습지NGO네트워크(이하 KWNN)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하 CBD)의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이하 공로상) 수여 소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CBD의 공로상 수여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CBD가 한국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명박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국민과 환경단체 및 습지보전단체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을 토목건설 중심의 반환경적, 시대착오적 인물로 생물다양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CBD 사무국이 주요 시상 이유의 하나로 밝힌 이명박대통령의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름과는 반대로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CBD 사무국의 판단과는 달리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은 4대강사업을 대한민국 자연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4대강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믿는다. 전국의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야당 그리고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해 70% 가량의 국민들은 이 사업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이명박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변형된 운하건설 사업으로 간주한다.  

현재 4대강의 본류와 주변 습지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본류를 막는 16개의 댐규모의 보 건설과 5억7천만m3의 모래 준설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2009년 시작된 이 사업은 대통령의 임기인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휴일 없이 24시간 강행되고 있다. 4대강의 거의 모든 모래톱과 강변의 갈대밭, 버드나무 숲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훼손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고유종과 멸종위기종의 삶터인 한국 내 주요 하천습지는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의 중간기착지로 이용되는 모래톱(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기능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정부의 생물다양성협약과 람사르협약에 대한 도전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한국의 서해안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역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IUCN Red Data Book의 멸종위기종)와 물범 등의 서식처를 위협하고 있다. 저어새의 서식지로 이용되는 인천 갯벌은 “람사르협약의 모범국이 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지금도 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최대의 갯벌 매립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의 가장 주요한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남부권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BD의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공로상 수여는 4대강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한국민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세계 NGO들의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는 행위로 우리는 이에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내 습지보전단체의 연대체인 KWNN은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공로상 수여에 큰 유감을 표시하며 국내외습지보전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사태의 정확한 경과를 파악하고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우선 밝혀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