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충남도, 경남도에 대한 사업권 회수 압박 및 사법부 판결 외압 시도 규탄 기자회견

◯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11월 2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 활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충남도, 경남도에 대한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하며, 또 재판부의 판결에 외압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모두 불법적인 활동이다.  

◯ 시민 6,000여명이 제기한 ‘4대강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부 개입이 현실로 드러났다. 정부쪽에서 4대강소송을 총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4대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장을 만나 법원이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3권분립을 원칙으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만남이었고, 법원은 부적절한 변론종결을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은 경남도와 충남도를 대상으로 4대강사업 회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두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 구간의 4대강사업에 반대 방침을 정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비판적인 지자체를 궁지에 몰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이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 이에, 현 정부의 실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