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만든 성과, 롯데건설은 골프장 추진 포기하라!

2011.01.26 | 환경일반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만든 성과, 롯데건설은 골프장 추진 포기하라!

인천광역시가 드디어 28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였다.

지난 1월21일 인천광역시는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계양산 롯데골프장 중단을 위한 행정절차의 첫 출발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폐지) 결정 입안(안) 열람공고”를 냈다.

인천광역시는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수렴(14일)과 관계부처의견수렴을 거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통과한 후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고시’를 하면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을 위해 추진했던 모든 행정절차는 공식 폐기된다. 그러면 2006년 6월부터 햇수로 6년 동안 진행된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추진은 무산되며, 계양산을 지키고자 했던 인천시민들의 노력은 최종 승리로 기록된다.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가 계양산 골프장 중단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시민염원으로도, 환경적으로, 군사적으로, 법적으로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는 것은 안 된다. 계양산은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져야 한다.

2006년부터 매해 여론조사에서 인천시민들과 계양구민들은 압도적으로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을 했다. 그러나 롯데건설과 전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여론을 무시, 호도하며 골프장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산림고의훼손, 환경성검토서 조작의혹, 제2의 롯데월드를 지어준다며 주민호도, 의문의 환경성검토위원 교체의혹, 합동회의 결과 거짓발표, 조건부동의 미이행, 군부대 동의과정에서의 의혹, 골프장 찬성주민단체에 제공한 기부금 실종사건, 찬성주민의견 조작의혹, 입목축적허위조작 의혹 등 각종 탈법, 불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한 전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 이익진 계양구청장 시절 각종 의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롯데건설을 밀어줬다.    

끊이지 않는 의혹은 역설적이게도 시민들의 염원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탈법, 불법, 특혜가 아니고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취임 7개월 만에 시작된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을 위한 행정절차의 시작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다른 변수없이 무사히 절차가 완료되어 만 5년을 지속된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이 인천시민들의 승리로 귀결되고, 계양산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계양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다는 점을 정치인도, 행정기관도, 기업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롯데건설은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포기하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계양구청 후보들 모두가 계양산 개발에 동의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입어 롯데건설도 더욱 자신 있게 계양산 골프장을 밀어부칠 수 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 2010년 지방선거가 있기까지, 인천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에도, 시민사회단체의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 이익진 계양구청장 뿐만아니라 지역의 대다수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들은 계양산 골프장 관련 철저히 외면하는 ‘침묵을 통한 찬성’으로 일관했다. 지역 최대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시의회와 계양구의회의 시정질의는 각각 단 1건에 불과했다. 두 차례에 걸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2인을 제외하고는 인천시 고위공무원, 시의원, 학자들이 모두 계양산 골프장에 찬성했다.

인천시민들이 계양산 골프장에 앞장선 행정관청의 수장들과 지방의원들을 표로 심판했던 것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였다고 판단한다. 계양산 파괴행위(혹은 개발)는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 받는다는 점을 행정기관도, 정치인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 때문에…’라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골프장 추진을 포기하고 계양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3. 이제 계양산 보전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은 인천광역시와 시민들의 남은 임무이며 사명이다. 훼손된 곳은 복원하고, 사유지는 국공유지 혹은 시민 공동소유로 만들어 계양산이 다시는 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계양산을 파괴하는 대기업의 개발행위를 막으려는 인천시민들의 노력은 D개발의 골프장 논란부터 20년째 지속됐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끊질겼던 이번 골프장 반대운동을 통해 우리는 계양산이 다시는 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임무를 절감한다.

너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계양산은 역설적이게도 시민들의 사랑으로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사유지 특히 광범위한 면적의 대기업 소유지로 인해 대규모 파괴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훼손된 곳은 복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생태가 좋은 곳은 더욱 보전에 힘쓰며, 사유지 특히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국공유화하거나 시민들 공동소유로 만들어 상존하고 있는 개발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추진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완결된 이후에는 곧바로 계양산 보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계양산 골프장 때문에 형성됐던 행정관청과의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계양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행정관청과도 협력하는 한편, 독자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월 23일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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