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구제역 · AI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0년 11월 29일 정부가 구제역 발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80일이 되었다.
소와 돼지가 350만두 살처분 되었고, 닭도 600만마리가 살처분 되었다. 그야말로 구제역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무차별 살상과 생매장이 80일 계속되면서 농업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농은 붕괴하기 직전에 있고, 농촌지역경제 또한 회생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산천은 살육당한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사체를 생매장한 대형 묘지가 되었다.

아직,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았지만, 이렇듯 우리나라 축산과 농촌지역경제, 환경의 재앙을 몰고 온 책임을 우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4일 민주당 이춘석의원은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베트남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축산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급기야 충주 가금면 농민이 지난 설 명절기간에 죽음에 이르렀다. 모든 축산농민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을 잘 아는 정부는 구제역 원인제공 농민을 사전조사하여 고발조치와 아울러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하라는 등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농민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가 구제역 책임을 축산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할 동안 산천에는 소와 돼지 닭만 묻힌 것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이 묻혔고, 이웃과 등지고 살게 돼버린 농촌의 인심이 묻혔다. 그 커다란 소의 눈망울에서 흐르는 눈물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수의사의 혼이 묻히고, 방역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소중한 생명이 묻혔다. 결과적으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3대 재앙을 가져왔다.

첫째, 우리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소와 돼지 350만 두와 닭 600만 마리는 농업과 농촌을 유지해 나가는 축산업의 결실이자 토대였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묻지마 대량 생매장살처분은 결국 축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정국 지위를 상실시켰으며, 외국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 명분만 축적하였다. 정부는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외국 축산업자본에 넘기려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 구제역에 대한 초동대응의 실패와 군 투입 등 비상대책의 기피는 축산농가 뿐 아니라 이동제한에 묶인 농촌지역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게 하였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촌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황량하게 변하였고, 농촌지역경제 파탄과 더불어 농촌의 인심마저 각박하게 만들면서 농촌은 사람 살 곳이 아닌 죽음의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다.

셋째, 대규모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전국의 구제역발생지역 내에 4630여 곳의 대규모 동물사체무덤을 만들었다. 인력도 장비도 예산도 부족해 생매장까지 야기한 매몰살처분은 결국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과 지하수오염 나아가 식수오염을 야기시키는 등 환경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구제역과 AI의 조기종식과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축산업의 회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국민에게 호소한다.

1.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구제역과 AI를 조기종식 시키기 위해 ‘구제역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포함한 모든 행정인력과 4대강 등에서 운행 중인 인력과 장비를 대거 구제역 현장에 긴급 투입하기를 바란다. 무방비로 매몰된 소, 돼지, 닭 등 동물사체 매립지를 신속하게전수조사하고 언 땅이 녹기 전에 재매몰처분과 소각처분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 축산업과 농촌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피해발생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축산업과 농촌지역경제를 복구하고 회생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라. 축산농가가 정상을 찾기까지 구제역 종식선언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농총지역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농촌지역회생자금’을 각 해당 지자체에 지급하라.
3. 구제역으로 생매장살처분 된 동물사체가 가져올 환경대재앙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동물사체 매립지를 전수조사하고 위험지역부터 신속하게 제매몰처분과 소각처리를 동시에 진행하여 하천과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라.  
4. 대규모 가축전염병은 근본적 원인이 항생제에 의존하는 밀식사육에 있음을 인정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유기농 축산으로 전환하고 유기축산자금을 확충하여 지원하라.
5. 육식 위주의 서구 식문화를 건강한 전통식문화로 전환하고 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밥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서라.
6. 이명박대통령과 정부가 구제역을 진정으로 조기에 해결하고 축산붕괴에 따른 농촌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2월 민생추경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미 3조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는 구제역과 농촌지역경제 회생, 그리고 환경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한 추경예산이 수립은 절대적인 조건이다. 재정마련이 곤란하다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예산 전액을 구제역 해결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구제역으로 살길을 잃은 축산농과 파탄에 이른 농촌지역경제 그리고 우리 산천에 마구잡이로 생매장시킨 소, 돼지 등의 사채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뜻을  위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원이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 3차 대재앙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차적으로 2월 임시국회가 구제역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국회가 되도록 요구할 것이며, 축산농업과 농촌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더불어 농촌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유기축산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대재앙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커지는 만큼 전국의 동물매몰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전개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특단의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구제역, AI 종식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조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조기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살림문화의 정착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