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특별법인가 편법인가

2011.07.25 | 환경일반

특별법인가 편법인가
특별법은 환경올림픽이 아니다

2주간의 올림픽을 위해 수백 년 국가보호림인 가리왕산을 훼손하려는 계획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이후 최대 화두로 가리왕산의 알파인스키장 개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원도는 가리왕산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반환경올림픽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올림픽은 선전문구가 아니라 생태와 환경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켜가는 과정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이 평창올림픽의 가치와 의미에 결정적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정치적 오점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난 94년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협력하여 추진했던 동계국제경기지원특별법의 참담한 결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하고, 추진했던 기업도 무너졌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만은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다시금 올림픽유치라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모한 빚잔치 적자 올림픽의 흥행사 노릇을 하고 있다. 2주간의 경기대회를 위해 8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경기장 건설에 쏟아 붓고, 수백 년 보호림을 파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권의 이 무지몽매하고 천박한 발상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동계올림픽의 추진에서 특별법을 만능으로 삼는 것은 반환경, 적자올림픽으로 가는 폭주기관차다. 한나라당이 유치의 정치적 전리품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냉정한 판단과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데 둘 다 특별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림픽의 계획과 추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올림픽, 흑자올림픽이 되는 길인지 진지한 모색을 해야 한다. 특별법은 추진할 때는 손쉽게 가는 방법일지 몰라도 환경파괴에 혈세낭비의 올림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가리왕산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알파인종목의 경기장이 꼭 가리왕산이라는 법은 없다. 가장 최적의 입지가 어디인지, 환경부하가 최소화되고, 건설비용 등 경제성에 우월한 곳에 대해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대안의 검토에 있어서 강원도와 유치위원회의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투명하게 참여하여 검토하는 기구를 제안한다.

또한 가리왕산의 해법은 기존의 알파인 경기를 위해 지어진 국내의 모든 스키장을 차분하게 검토해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용평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동계 국제대회를 치룬 경험이 있는 경기장을 대상지로 놓고 검토를 해야 한다.  

기존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리왕산을 가능성에 놓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난 이후에도 늦지 않다.

특별법을 통해서 가리왕산을 개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현행법에서 되지 않는 행위를 특별법을 통해서 간단히 요리하는 편법 만능주의가 올림픽 정신인지 묻고 싶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국민모두가 동의하는 환경올림픽은 경기장 시설 하나하나부터 대회운영 하나하나까지 실질적으로 환경의 기준과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다.

2011년 7월 25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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