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2011년 7월 28일 국회에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미경의원실등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지정안의 한계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년이라는 짧은 연구 기간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해제, 해제 후보종이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결과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연구자의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미경의원, 정동영의원, 홍영표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과 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환경부가 제안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지정안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안, 문제 없는가?
대부분의 토론회 참석자들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지정 안은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기에 는 턱없이 부족한 연구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화여대 이상돈교수는 1년의 연구기간은 통해 야생동식물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포유류, 양서류, 곤충 등 연구자가 적어 기초 데이터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개체수나 개체군의 증감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연구자의 주관적 기준이 멸종위기종 해제와 해제 후보종을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근거 자료로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결과를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전국자연환경조사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된 문제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는 동일한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조사 시기, 조사원등의 문제로 조사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것도 한계다. 따라서 분류군별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 모니터링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의 측면에서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분류군별 멸종위기종 재지정에 대한 문제점

1. 포유류
   녹색연합의 배보람 활동가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토지이용밀도가 높고, 국토를 개발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전면적인 나라에서 산림생태계를 대표하는 종들에 대한 멸종위기종 해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늘다람쥐와 무산쇠족제비의 경우 생태학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서식밀도는커녕 분포도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멸종위기종 해제 후보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못해 무리한 결정이라 말했다. 삵과 하늘다람쥐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게 되면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를 대표하는 종들이 사라져, 산림의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하늘다람쥐의 경우 강원도 일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 개발 예정지 내에서 서식을 확인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어, 포유류의 대대적인 멸종위기종 등급 조정이 환경부가 개발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2. 조 류
   한국습지NGO네트워크의 김경철 사무국장은 국내 번식유무를 멸종위기종 지정에 대입하여 멸종위기종 등급 조정을 주장한다면 조류의 대부분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랑부리저어새의 경우 낙동강 낙동강하구, 순천만, 간월호 등 주요 서식지가 제한적이고 현재까지 그 개체수가 많지 않으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며,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는 국내 개체수, 서식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류의 경우 이동경로가 매우 넓어 국제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제후보종인 잿빛개구리매의 경우 환경부 조사에서도 관찰개체수가 2008년 65개체에서 2010년 58개체로 점차 감사하고 있어 멸종위기종으로 지속해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 양서류
   한국양서류보전네트워크의 박완희 사무처장은 우선 환경부가 새롭게 서식지가 매우 한정적이며 개체수가 적어 그동안 법적 지위 적용 요구가 있었던 수원청개구리의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지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제 후보종인 맹꽁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환경부의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에 맹꽁이가 2,550개체 서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데이터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최근 10년간 개체군 수가 8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에도 계속해서 개체군 수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후보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완희 사무처장은 청주지역을 예로 들며, 지난 5년간 100개체 이상의 맹꽁이 집단서식지 2곳이 택지개발 등으로 훼손되었고, 현재 맹꽁이의 집단서식지 3곳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개발압력에 의해 급속도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4. 어 류
   강살리기네트워크의 이준경 처장은 어류의 멸종위기종 재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본류 급격한 훼손, 지류의 건천화, 역행침식, 유속증가와 기후변화등이 수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해제종으로 지정된 둑중개의 경우, 냉수성 어류로 기후변화의 지표종,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해제 후보종으로 지정된 묵납자루에 대해 한강수계에서만 발견되는 점, 관상적 가치가 높아 멸종위기 해제 시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개체군의 급감이 우려됨으로 기존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등급조정종인 흰수마자와 귀이빨대칭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준설로 인해 기존 서식지가 상당히 파괴되어 폐사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서식지의 감소로 인한 개체수 급감이 우려되고 있어 등급조정보다는 현재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지정,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늦지 않다
공주대학교 정민걸 교수는 환경부의 이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급 조정 안을 보면 환경부는 개발 촉진을 위한 부서인지 의심스럽다며, 환경부의 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무모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으로 멸종될 위협이 더 커진 종에 대해 등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강과 땅을 이어주는 추이대가 사라져 멸종 가능성이 더욱 커진 수달, 20여 집단만 소수로 발견되는 흰수마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집단 폐사한 귀이빨이대칭이 모두 등급이 조정된다. 남한강변에서 집단서식이 확인된 층층둥글레는 아에 해제종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멸종위기종 해제는 쉬워도 지정은 어렵다는 데 있다. 과학적 연구, 사회적 노력, 시민의 공감대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에서 성급하게 해제하고 난 뒤의 상황은 복잡하다. 각종 개발사업을 유보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숙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도 성공 가능성이 쉽게 점쳐지지 않는 종복원 사업 뿐이다.

※ 발제문 토론문은 녹색연합 웹하드 > 멸종위기종 토론회 폴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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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자연생태국 / 011-9784-4938 rouede28@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정나래 /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