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시의 주민투표를 반대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안을 반대하며 지난 8월 1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안을 발의했다. 올 해 695억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안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최소 182억원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조원의 돈을 한강르네상스니 디자인서울이니 하면서 온 도시를 시멘트로 뒤덮는데 쓰면서도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을 실현하자는 주장을 ‘망국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입만 열었다하면 공정사회를 주장하면서 상위 50%만큼 부자인 아이와 하위 50%만큼 가난한 아이를 의무교육현장의 밥상머리교육에서부터 나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도를 넘어선 자기기만이고, 서울시민을 욕보이는 비열한 정치협잡꾼의 작태가 분명하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불법을 원죄로 뒤집어 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한다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 들어난 대리서명, 허위서명 등은 차치하고라도 주민투표 발의 자체가 합법의 테두리를 일찌감치 벗어나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부분은 주민투표 발의 대상에서 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자기들이 쓰는 최소단위가 조 단위인 천문학적인 토건예산은 뒤로 하고, 695억원의 교육복지예산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호들갑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주민투표 문안을 예산 집행에 따른 무상급식 ‘전면 실시’냐 ‘차별 실시’냐의 본질을 왜곡하며 ‘단계적 실시’라는 애매한 문구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 자체는 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행위는 월권을 뛰어 넘은 불법이다.
하나. 미래세대에 대한 차별교육을 조장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한다
부모가 권력자면 자식 또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부모가 부자면 자식 또한 치졸한 졸부로 행세하는 게 다반사인 한국사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장에서까지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급식은 용납될 수 없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눈칫밥 먹기를 원하겠는가. 돈을 내고 먹는 아이와 소득 증명을 마치 낙인처럼 들이밀어 무료로 얻어먹듯 하는 급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돌림노래처럼 노래하는 공정사회하고도 한참이나 거리가 멀다. 진정 소득에 따른 예산 집행이 문제라면 소득에 따른 세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될 일이다.
하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무시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한다
경제회생의 돌파구라고 선전했던 토건사업들은 애초에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났다. 가계부채는 어느새 900조원에 육박하고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막아버리는 초강수를 두고 있으며, 900만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안전한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의 근간이 불안한 사회라면 국가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제도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극단적인 양극화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보편적 복지’야말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이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의 현장에서까지 소득에 따른 심리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서울시는 ‘복지국가’, ‘안전한 국가’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 우리 아이들을 정치선동으로부터 상처받게 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한다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자체는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이다.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지역들에서는 지역농민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농업 경쟁력 향상에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은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한 온도차가 분명한 게 현실이다. 이것은 곧 무상급식이 손쉽게 사용되는 ‘복지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최소한의 교육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시장직을 사퇴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기의 4분의 3을 두고 시민들을 협박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이 선출되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시의회의 절대 과반을 야당에게 넘겨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이는 정치선동이 무상급식을 두고 일고 있다. 이런 추잡한 정치 놀음에 희생당하는 것은 진보 교육감도 야당 시의원도 아닌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다. 개인의 정치적 욕망에서 그리고 치졸한 아집에서 비롯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하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불법적인 나쁜 투표’로 규정한 건전한 시민사회의 흐름에 동참함을 선언한다.
한국환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