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 소송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구 주민들에게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변호사 최종민과 최종민에게 소송을 몰아준 자칭 주민대표인 최종탁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종민은 K2 소음 소송후 승소금 800억원 중 365억원을 주민들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모두 가져갔다. 비록 변호사보수라고는 하나, 약정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고 약정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최근까지 지연이자를 수령한 사실조차 감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몰래 돈을 편취해 간 범죄행위라고 단정한다.
또, 최근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반성없이 도리어 계속되는 소송에서는 ‘지연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허위 고지하면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지연이자 50%를 돌려줄 것이니, 더 이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말며, 향후 일체의 이자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동구 주민들을 또 다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민의 계획적인 사기 범죄 행태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면서, 향후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연이자와 과다수임료도 반드시 되찾을 것이고, 이와 함께 동구주민들과의 최소한의 믿음조차 저버린 최종민을 K2소음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대리인 자격에서 해촉 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연이자 문제의 가장 핵심에 있는 최종탁은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지연이자 반환을 위해 발벗고 나섰어야 함에도, 결국 최종민을 비호하게 되는 허위내용의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고, 수차례 동구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해 일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최종탁은 동구주민을 우롱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구 주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에 따른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은 지금까지의 사태 발생 배경과 약정서 작성 과정 그리고 변호사와 주민대표들과의 관계 등 주민들의 온갖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동구주민들이 빨리 평온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검찰은 지연이자 비리를 저지른 최종민과 최종탁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 최종민과 최종탁은 주민을 기만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최종민은 지연이자 및 과다수임료를 즉각 동구주민에게 반환하고, 모든 소송에서 사임하라!
K2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재혁 상임위원 / 010-3242-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