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일원 최대의 철새도래지가 위협당하고 있다. 철원군이 승인하고, 군과 협의해 출입절차를 협조한 토교저수지 얼음낚시대회 때문이다. 철원군은 인위적 간섭 증가에 따른 두루미, 흰꼬리수리, 독수리 등의 세계적 희귀 조류들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검토 없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주변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토교저수지의 얼음낚시대회로 인한 생태계 훼손등의 문제에 대한 언론과 단체, 전문가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은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철원군은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멸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일원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토교저수지에 얼음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260억을 들여 철원평야에 조성한 평화문화광장과 유사하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한탕주의식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리만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은 물론, 현재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부는 토교저수지가 멸종위기야생동물 두루미 등 14종의 법적 보호종을 포함 약 149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조사되어, 2010년 비무장지대일원 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 관계법령에 따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가 보호구역지정을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추진을 멈춰버렸다.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설득하지도 않고 스스로 제기한 보호구역지정을 스스로 손 놓아 버린 것이다.
최근 신청한 DMZ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대상에서도 같은 논리로 제외되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 보호구역지정을 추진한 결과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갈등의 주체인 것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 토교저수지가 위치한 양지리 마을은 50여년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제한된 삶을 살아왔음에도, 겨울철 새 먹이주기와 방음벽 설치 등 피해영향저감을 모색하는 마을 스스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의지부족과 지자체의 일방적 개발인식이 문제이다.
철원군은 비무장지대 일원의 핵심보전구역인 토교저수지에서의 얼음낚시대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논의테이블 생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과 같은 상황과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우수한 생태공간은 경제논리를 앞세운 탐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존에 대한 모색을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 다가오는 3월, 철원평야 일대의 민간인통제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동철새 등의 보호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비무장지대 일원 지역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녹색평화국 정인철 국장 011-490-1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