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 받은 업체 가운데 규정을 지키기 않아 –
– 재생종이 생산업체, 탈묵설비를 보유하도록 GR 품질표준안 개정 필요 –
<작은것이 아름답다>와 녹색연합이 재생종이교과서 출판캠페인을 시작한 때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중고등학교 새 교과서와 지도서를 폐지 30퍼센트를 섞은 재생교과서지로 제작공급하기로 발표한 뒤 2010년부터 국산폐지를 재활용한 ‘재생교과서지’(고지비율 30%)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정식명칭은 ‘재생교과서지, 평량 75그램.’ 서적, 잡지 같은 인쇄에 사용하는 종이로서 국내 폐지를 질량 기준으로 원료의 30퍼센트 이상 재생펄프가 들어가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GR(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을 받은 재생종이다.
2011년 (사)한국검정교과서는 재생교과서지 입찰자 조건을 ‘GR 마크 인증서를 획득한 자’로 제한했다. 국내 재생종이 생산업체인 한솔제지,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세 곳과 반대해왔던 백상지업체인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아트원제지가 지알 인증을 받고 재생교과서지 입찰에 참여해, 2012년도 중고등학생용 교과서는 6개 제지업체의 재생종이로 발행했다.
2010년 기술표준원은 인쇄용지 제품의 GR 품질규격을 개정해 폐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필수 설비인 탈묵시설을 포함하고자 했다. 이때 백상지업체들이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탈묵처리된 폐지를 사용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주장했고, 결국 탈묵 폐지를 30% 넘게 사용하도록 개정한 뒤였다. 백상지업체들은 재활용설비를 보유한 업체(신문용지․판지 생산업체)들로부터 탈묵처리된 펄프를 구매하여, GR 인증을 획득한 것이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교과서 재생종이 발간의 확대를 위해 조사하던 가운데 폐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시설이 없는 백상지업체들을 둘러싼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과서제작에 가짜 재생용지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했다.
백상지업체는 재생교과서지 생산 과정에서 실제 고지 함유량 조사를 일일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탈묵펄프 비율을 10% 안팎으로 규정보다 낮거나 아예 넣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탈묵설비(인쇄잉크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였다. 고지 1톤은 톤당 30만 원대, 천연펄프는 톤당 70만 원대로 고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생산업체에 훨씬 이득이다. 그런데 고지를 탈묵처리해서 종이원료로 사용가능한 탈묵펄프를 만들면 톤당 약 50만 원 이상이 된다. 하지만 탈묵펄프는 물이 98～99퍼센트를 차지해 압착 탈수처리와 운송과정을 거치며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비싼 원료를 기업에서 일부러 사용할 리 없다. 탈묵시설이 없으면 재생펄프 운송과정에서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백상지업체와 탈묵펄프 공급업체간의 왕복거리가 한국제지(774㎞), 한솔제지(228㎞), 무림페이퍼(202㎞)) 자원재활용이라는 환경적 이점보다는 제조과정에서 원료 이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상당한 것. 재생교과서지 3,0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5톤 트럭으로 약 100대가 왕복해야 하는 것이다(고형분 60%기준). 계열사에 탈묵설비를 보유한 한솔제지도 공장 안에 자체 설비가 없으면 30% 투입량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한국제지는 탈묵펄프 구매비용과 물류비를 포함할 경우, 재생교과서용지의 생산비용이 판매비용을 초과하여 기업에 적자를 주는 구조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백상지업체들이 제대로 탈묵펄프를 규정된 재활용률 이상으로 사용하는지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 아마도 탈묵펄프의 보관과 운송등의 어려움으로 재생펄프 30%도 넣기 버거운 현실이다.
이렇게 가짜 재생용지가 납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생교과서지 사용 확대정책이 녹색으로 포장된 기업만을 양산하는 꼴이다. 이는 오랫동안 논의와 실제 생산과 인쇄실험을 통해(2009년 교육과학부 정책연구개발 <교과서용지 적용을 위한 재생용지의 유해성 검증연구>, 강원대학교 김창근박사) 어렵게 시작된 재생종이 교과서 발간이 가지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재생종이 생산과 유통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사회 재생종이에 대한 불신과 재생종이 문화를 죽이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현행 GR규정에 따르면 재생종이 생산 현장에 탈묵설비를 갖추지 않고 타업체에서 구입해 사용하거나 다른 탈묵공장에서 이송해와 사용해도 GR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 재생종이 GR인증의 본래 목적을 위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정부에서 인쇄용지 GR규정을 확대 적용한 배경에는 고급고지 활용과 사용량을 증대하고 재생종이 생산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실제 생산업체에서 탈묵설비를 갖추지 않은 탓에 실제 고급고지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탈묵펄프 생산업체와 제품 생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탈묵펄프 운송과정에서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재생용지 사용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재생펄프 함유율 50%인 재생용지 1000톤 생산 시 탈묵펄프 600톤이 필요하며, 그만한 분량을 운송해서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인쇄용지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사후관리 심사를 진행하여, 2012년 4월 3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무림페이퍼와 한국제지 두 제지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20일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안) 개정 예고와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 개정안은 30퍼센트 이상인 탈묵펄프에 대한 정의를 ‘적정용량의 탈묵설비를 자체 보유하여 국내 폐지를 탈묵처리 가공한 펄프’라고 추가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 앞으로 재생교과서지 생산 제지업체는 탈묵설비를 자체 보유해야 한다.
탈묵설비와 재생종이 개발과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기후변화시대에 역행하며 오로지 기업 이익만을 위해 ‘가짜 재생종이’를 생산한 파렴치한 제지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재생종이 생산과 유통 전반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1.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생교과서지 사용 확대정책을 위해 폐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시설이 없이 재생교과서지를 납품하는 백상지업체들을 둘러싼 의혹과 가짜 재생용지가 납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2. 정부는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규정을 고급고지 활용과 사용량을 증대하고 재생종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본래 목적을 위해 국내 폐지를 탈묵처리 가공한 펄프자체로 GR 표준안을 개정하여 2013학년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초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앞으로 100퍼센트 재생종이교과서지 개발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3. 정부는 늘어나는 종이소비와 고급고지 양산에 맞춰 매립, 소각되는 종이쓰레기를 줄이고 다양한 재생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종이분리 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제지업체는 2008년 일본의 가짜 재생종이 파동처럼, 재생종이 생산과 유통 질서를 혼란시키며 재생종이에 대한 불신은 물론 원시림을 보존하기 위한 재생종이 문화에 역행하는 비윤리적인 기업행태를 지양하고 ‘기후보호 종이’로 새롭게 조명 받는 재생종이 생산을 위해서 탈묵펄프 생산에 필수적인 탈묵설비를 갖추고 탈묵기술을 선진화해야 한다.
5. 나아가 교과서제작업체는 물론 참고서제작업체들도 미래세대를 위한 재생종이사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작은것이 아름답다
※ 문의: 작은것이 아름답다 정은영 02-744-9074~5, 010-2270-9956, psyche@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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