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9일(목) 17:09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평가 결과
1998. 6. 1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문의 : 김타균 부장 홍욱표 간사)
[6. 4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 평가 결과]
– 반환경적인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녹색연합은 지난 5월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보름동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
체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6.4지방선거 각 지역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환경공약이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고 아이
디어도 늘어났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의 환경관련부문 공약평가는 단순히 환경정책평가라는 틀을 벗
어나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개발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전국광역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환경적인 10대공약] 으로 집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선거과정에서 지
역의 유권자들이 단기적인 실적위주의 개발정책보다 환경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삶의 질 향상과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도
록 함으로서 환경보전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전국 16개 광역자치단
체장 후보 40명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여전히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공약
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들이 전혀 녹아들여 있지 않다. 그 결과 환경공약과 개발공약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사전 예방적인 접근보다는 사후오염처리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환경공약에는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관련 된 공약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반환경적인 공약들로 인해 참신한 환경공약들도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 배치되는 기존의 도시계획 재정비(울산 송철호후보), 녹지공개념 도
입(광주 고재유후보), 국제환경기준의 지역기준 적용(경기도 손학규후보), 축산분뇨의 대체에너
지개발연구 및 대체에너지 확대보급(제주 우근민후보) 등을 참신한 환경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번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환경적인 10대공약은 공약실현에 따른 부작용의 유발여
부,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공약들간의 일관성 및 상충성,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삼
았다. 또한 환경에 관한 기본철학 없이 짜집기식으로 정보들을 나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안들이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대안인가 등도 고려하였다. 공약들의
분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자료집들을 기초로 하였으며, 환경정책에 대
한 질의서 및 언론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녹색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개발정책에 대한
감시와 평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환경보전계획 수립
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환경적인 10대 공약
1. 그린벨트 재조정 및 전면 폐지 공약
그린벨트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도시외곽의 녹지확보로 도시의 허파와 휴
식지 기능을 하고 있어 계속 보전위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자들은 그린벨트에 대한 재조정 및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환경적인 측
면에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제도이므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장기적이고 합리적
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벨트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폐지하면 국립공원, 상수원보호지역, 자연보전지역, 풍치지구 등
국토관리와 환경규제에 관한 제도가 연거푸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임창열 후보와 손학규 후보, 강원도의 이상룡 후보, 제주도의 우근민 후보와 현임종 후
보, 신구범 후보, 광주시의 고재유 후보, 부산시의 김기재 후보, 대구시의 문희갑 후보, 울산시의
차화준 후보 등이 그린벨트의 재조정 및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환경훼손
과 오염을 불러올 것이 뻔한 그린벨트 해제 및 재조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자들은 반환
경적인 후보이며 이번 선거에서 요주의 인물로 보아야 한다.
2.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조성 공약
이번 지방선거의 공약중 전국적으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선거공약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조
성’이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조성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조성 공약은 지역주민들에게 장미빛 환상만을 심어줄 공산이 크다. 만약 외
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환경파괴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빛좋
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
종 세금을 7년간 완전면제, 그후 5년간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환경관련 규제조치들도 완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안매
립 또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게 될 투자자유지역들은 해역자체의 심각한 환경파괴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인 무역자유지대의 환경규제완화는 자국내의 다른 공업단지의 환경
관련 규제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채산성의 문제도 있다. 이미 우리와 인접한 중국과 홍콩 등지에 무역자유지대가 조성되어 있
으며 전국 각지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유치함에 따라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따른다.
이러한 장미빛 환상을 품고 외국인 자유무역지대 조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후
보들은 전북의 유종근 후보, 전남의 허경만 후보, 충남의 심대평 후보, 부산시의 안상영후보와 김
기재후보, 울산시의 심완구 후보, 제주의 우근민 후보와 현임종 후보 등이다.
3. 후보자의 공직과 적합하지 않는 개발공약
: ‘붙고 보자’는 실현성 없는 장밋빛 공약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의 개발공약 중에는 자신의 공직상 지위로는 추진할 수 없는 내
용의 개발계획이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사업자는 중앙부
처, 공기업 또는 정부투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로 구분된다.
중앙부처는 도시개발, 공업단지 조성, 매립 및 개간사업, 공원 건설, 댐 건설, 도로 및 항만 건설,
수출자유지역과 관련된 공단건설, 농공단지 건설 과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여 등의 개발사업을 관
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구획 정리, 택지개발, 도시공원시설, 도로, 운하 등의 도시 개발과 공
업단지조성, 매립 및 개간, 온천개발 등의 관광단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이번에 자신의 공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장 후보들을 포함한다. 이들 공약들을 보면 자유무역투자공단 건설, 첨단산업단지, 신도시 개발,
화력발전소 건립, 국제공항 유치, 댐 건설, 그린벨트 조정 등이다.
4.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법 및 제도 공약
: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기 및 수도권발전법 제정, 경기북부개발법 제정 등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역차별정책으로 인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되었거나 개발을 경험하지 못
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의 빗장을 푸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임창열후보와 손학규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기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임창열후보는 수도권발전
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창열 후보는 북부개발법의 제정도 공약으로 제시했
다. 경북의 이의근후보, 강원의 이상룡 후보 등은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주장, 부산의 하일민
후보와 안상영후보는 낙동강특별법제정, 제주의 신구범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
다.
이들 후보들은 정부가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을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정책을 펴온 것은 지
역개발의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들 후
보들의 논리는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을 지향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상
충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기는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오염문제에도 심각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 임창열후보의 북부개발법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을 고려한 공약이다.
5.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 제2의 시화호로 전락
총사업비 1조9천여억원중 97년까지 7천억원(36.5%)이 투입되어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97년 국정감사과정에서 새만금호의 오염가능성이 지적되어 명확한 수질
오염 개선방안이 없을 때는 사업을 중지시킬 것이 제시되었으며, 지난 대통령인수위에서 현정권
의 3대 부실사업중의 하나로 지목해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혔고, 그 연장으
로 지난 4월말부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유종근후보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제투자자유지역지정, 주변 사회
간접자본시설 건설 추진 등의 개발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정확한 지역발전의 비
젼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적 야심의 발로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공약에는 새만금호 수질
오염 방지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개발정책의 뒷치닥거
리로 전락시킴으로서 사후 오염물질처리에 국한되어 있는 후보자의 환경철학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6. 경인운하 건설
경인운하 건설은 인천시의 최기선후보 공약이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조4천억원이 들어가
는 국책사업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임으로 백지화시켜야 한다. 경인운하사업은 현재의 한
강수질로는 운행조차 어려운 계획이며 굴포천 등 오염이 극심한 한강 지류가 서해로 직접 유입되
고 경인운하사업으로 이를 정화할 하안이 파괴됨으로서 서해 수질의 급속한 악화를 유발한다, 또
한 해안매립과 호안축조, 준설 등으로 한강과 서해안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것이다. 이 계획으로
가뜩이나 오염이 심각한 한강과 서해안은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물류흐름
의 원할한 소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린벨트문제, 사업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7.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약 : 위천공단 및 팔당상수원
지역간에 상반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는 환경문제 관련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광역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간 갈등구조로 몰아감으로써 많은 부작용
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위천공단유치와 관련해서 부산, 경남에서 출
마한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은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대구의 이의익후보, 문희갑
후보, 유성환 후보 등은 위천공단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팔당상수원의 관리를 둘러싸
고 서울시와 경기도 후보자들의 공약이 상반된 입장이다.
8. ‘개발과 보전의 부조화’ 극치 공약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환경공약에서 어김없이 표방되지만 실제 개발공약에서 환경문제를 고려
한 흔적은 거의 없다. 즉 공약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주민복지향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명분아래 ‘개
발과 조화’를 악세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의 문제를 사후 오염물질처리에 국한시
킴으로서 개발정책의 뒷치닥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영종도신공항주변지역 개발 및 경인운하
건설, 해양자연공원개발과 갯벌보존 공약(인천 최기선후보), 낙동강주변레포츠 및 휴양지조성과
하수처리장 건설(대구 문희갑후보), 어둥산 종합휴양타운 건설과 녹지공개념의 도입(광주 고재유
후보),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녹지확대(경기 임창열후보) 북부개발법과 자연환경보전(경기 임창열
후보), 도내 모든지역의 최저환경기준설정 및 투자확대와 국제환경기준의 지역기준화(경기 손학
규후보), 그린벨트완화와 수도권광역녹지체계 구축(경기 손학규후보), 새만금간척사업과 야생동
물서식지 복원(전북 유종근후보), 용담호다목적댐건설 및 관광개발과 용담호 수질보전(전북 유
종근후보), 새만금간척사업과 새만금수질오염방지(전북 유종근 후보), 권역별 관광개발5개년계
획과 청정해안(경북 이의근후보),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낙동강(경북 이의근 후보), 골프장건설
과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보전(제주 우근민후보) 등은 ‘개발과 보전의 부조화’를 극대화시키는 광
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이다.
9. 무분별한 관광단지 조성 공약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리조트개발사업 등의 관광지
조성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국토이용변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조사절차가 대
폭 간소화된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임지, 절대농지, 국유지 등의 무분별한 전용을 통해
개발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환경친화적인 관광지개발, 리조
트 개발을 언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있어 그 대책마련이 미비한 공약이나 환경영향
검토없는 관광단지 조성은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가덕도 남단 해양리조트조성(부산 안상영후보), 낙동강주변 레포츠공간조성,비슬산천관광개발,
화원,냉천유원지개발,낙동강 휴양지개발(대구 문희갑후보), 가지산도립공원의 관광지개발(울산
차화준후보), 장생포,강동해양관광단지조성(울산 심완구후보), 관광특구지정 관광산업 육성, 비
무장지대 생태공원조성(경기 임창열후보), 해양도서종합개발,안면국제관광지 건설(충남 심대평
후보), 대천,무창포,원산도 관광휴양지개발, 칠갑산공원개발,안면도 휴양지개발(충남 한정수후
보), 용담호 관광개발,선유도 관광개발,서해안종합관광벨트화(전북 유종근후보), 국제해양문화
관광특구지정(전남 허경만후보), 한국의 알프스개발, 권역별관광개발5개년 계획추진(경북 이의
근후보), 경북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의 개발,카지노산업유치,온천휴양지 개발,경주경마장 건설
(경북 이판석후보), 지역관광벨트조성,통일관광벨트조성,백두 대간종합개발,한계령스키장조성,
간현국민관광지개발, 소금강온천개발(강원 이상룡후보), 골프장적정건설(제주 우근민후보)등이
이번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관광단지 조성관련 공약이다.
10. 환경 공약 수행의 선명성 부재 및 선거공약의 재탕
후보자들은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지 않고 공존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약 수행의 입안
자들이었던 전 광역단체장들의 경우 예산의 부족과 지역 주민의 이익 대변에 밀려 환경 공약을 제
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개발공약이 먼저 집행됨으로써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이 공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후보자들은 화려한 미사려구를 사용하여 환경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
나 예산확보방안과 근본적인 환경문제해결 측면의 빈약성으로 인해 환경공약이 형식적 공약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의 심완구후보는 시장 재직 기간 중 환경 공약 8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나 중요한 하수도종
말처리시설 설치는 지연시켰으며, 전라북도의 유종근후보는 공약의 하나였던 환경오염자동감지
시스템 사업을 지연시켰다. 경상남도의 김혁규후보는 도지사 재임시절 적조 예방용 어장정화선
건조비 예산 25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 불용처리 시켰다. 강원도의 김진건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시 환경영향검토 없이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경기의 임창열후보와 손학규 후보의 공약
은 실현되지 못했던 공약의 재탕이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그린벨트 문제, 상수원보호구
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조정과 규제철폐,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 시화호 오염문제 해결
등은 선거때마다 나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단골매뉴이다. 서울의 고건후보의 경우 상수원 수질
관리부문에서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 구성, 상수원관리를 위한 광역협력 체계 강화, 지리정
보체계의 도입, 배출수 공동처리, 상수도관에 관한 각종 자료DB화, 물절약종합대책, 수질검사 공
개 등의 항목이 국무총리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올해 팔당상수원수질대책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
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