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00/06/09 (금) PM 00:50:10 (수정 2000/06/09 (금) PM 00:59:41) 조회 : 478
첨부파일 : 대통령연설문(6월5일).hwp (30,929 Byte)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대통령 연설문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인 여러분!
오늘 뜻깊은 환경의 날을 맞아 새 천년의 국가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환경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남다른 공로로 오늘 훈·포장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루는 자연은 생명의 원천이자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되어가고 있고, 오존층 파괴, 기상이변 등 지구의 존폐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환경을 살려내야 합니다.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까지도 형제자매로 존중하는 뼈저린 각성해야합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인 21세기는 동시에 환경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세기가 자연의 개발과 이용의 시대였다면, 새 세기는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토가 심대하게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된 것은 과거 개발지상주의에 입각한 잘못된 정책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잘못된 정책 패러다임을 철저히 바꾸는 새로운 발상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인식아래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을 출범과 함께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서남해안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습지보전법,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 등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왔습니다.
아울러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공기를 더 맑게 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국민 기초생활 환경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
이제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국가환경비전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여건을 확고히 정착시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을 가꾸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두루 누리는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앞으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정책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정책과 사업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국토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논난이 되었던 영월댐은 세계 최초의 신종으로 추정되는 7종의 동식물과 20여종의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동강 주변지역은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지구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고용과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용수부족과 홍수예방 문제는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 규제는 강화하되 방법과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기업경영에서 환경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환경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청정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유통·폐기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오염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업의 환경보호 노력이 기업가치에 반영되어 환경친화기업의 주식 값이 오르고, 은행 대출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환경회계제도와 환경에 관한 금융기관의 평가제도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 비용 현실화하여 이를 정부 예산과 국민소득 계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환경보존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 상류와 하류, 도시와 농어촌,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아무나 마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권리와 보존할 의무가 있는 공공재산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참된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셋째,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물, 토지자원 등의 공급확대뿐만아니라 수요관리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대폭 늘리며, 유해물질의 배출은 최소화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기술과 청정생산기술 등 환경신기술 혁명을 꾸준히 추진하고,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도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해갈 것입니다.
넷째로 정부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인류 공동의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황사와 산성비 등 국제적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기업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 조율과 상호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과 시민단체 여러분!
환경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환경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시민단체들의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은 ‘공개와 참여, 대화와 타협, 인내
와 끈기’의 3원칙을 지키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와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계 환경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시민단체들이 “민간환경선언 2000″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환경보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환경 일등국가를 만들어 나갑시다.
환경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