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총선시민연대 낙천명단 발표 하루 전인 4일 ‘2004 총선환경연대’는 발족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녹색연합, 녹색미래, 환경연합 등 66개의 환경단체가 주축으로 구성된 ‘2004 총선환경연대’는 1차 낙천대상자 발표 이후 2차 명단을 발표하고 공천감시활동과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과 후보들의 반환경적 공약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한다.
총선환경연대는 발족 배경을 설명하면서 “ 16대 국회 전 과정을 통해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으로 등장한 주요한 환경현안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경의 파괴를 부추기는 공약과 악법 제정에 앞장서고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행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총선환경연대가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은 강봉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김영진(민주당,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김태식(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맹형규(한나라당, 서울송파갑), 박병윤(민주당, 경기 시흥), 이상희(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등 모두 6명으로 명단 한사람 한사람을 발표할 때마다. 녹색 바탕의 빨간색 장갑에 환경파괴! 생명파괴! 정치인 퇴장!이라고 쓰여진 카드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봉균, 김태식 의원과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적극 찬동한 점이, 맹형규 의원은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박병윤 의원은 시화호 개발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되는 주요 사유로 적용됐다. 이상희 전 의원은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을 무시하고, 생명윤리법 제정을 가로막은 것이 주요검토 사유가 되었다.
(각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 근거는 녹색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www.greenkorea.org)
총선환경연대는 공천 부적격자 선정 과정에서 ▲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 ▲ 생명·평화·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만능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란 2가지 원칙과 △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적극 찬동하거나 환경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행위, △ 반환경법안 대표 입법 및 친환경법안 반대 행위, △ 실익이 없는 국책사업을 조장하는 행위, 3가지 선정기준을 통해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선정과정에서는 전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명단의 수가 적은 이유는 분명한 사실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방어적 태도나 당론의 거수기 정도의 역할은 제외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총선환경연대는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낙천대상자가 선출되지 않도록 공천반대운동을 사이버 운동이나 국민 캠페인 등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반환경성에 대해 평가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역의원 및 고위공직자 출신을 대상으로 심사·선정한 1차 명단 발표 외 전직의원 및 추가된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2차 낙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4 총선환경연대 발족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 반환경 정치인 심판운동을 선언하며 – 1.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핵폐기장, 북한산관통도로 등 국가환경현안으로 국민들은 시름에 젖고 있다.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생략된 절차뿐 아니라 의원들의 지역표를 의식한 정치적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났다. 더욱이 선심성 개발 공약들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개발법안들이 속속들이 통과되고 개발의 해악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2. 친환경적인 정책과 법안을 반대하고, 오히려 반환경적인 개발 정책에 앞장 서 온 의원에 대한 정치심판이 불가피함을 절감하고 ‘2004 총선환경연대’를 구성한다. 3. ‘2004 총선환경연대(이후 총선환경연대)’는 2월 4일(수),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발족 기자회견 및 낙천명단 발표를 하고 본격적인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한다.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 1. 공천반대 선정기준 1) 원칙 2) 선정 기준 3) 참고 사항 2. 기준 적용방법 1) 환경파괴 행위에 앞장서거나 환경 사회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하였습니다. 2)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환경사안인 새만금과 핵폐기장에 대해 거짓 선동과 일방적 강행 주장을 적용 하였습니다. 3) 반환경법 입법과 친환경법안 반대 행위를 적용하였습니다. 4) 반인권 및 반여성행위,부패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등은 참고사항으로 적용하였습니다 5) 정당들의 정책, 대상자의 수, 직책, 지역 등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4 총선환경연대 선정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 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 초선<16대>) ② 김영진 (새천년민주당,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4선<13,14,15,16대>) ③ 김태식 (새천년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5선<11,13,14,15,16대>) ④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2선<15,16대>) ⑤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초선<16대>) ⑥ 이상희 (전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4선<11,12,15,16대>) 공천 부적격자 주요 검토사유 1. 강봉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 초선<16대>) ◈ 주요검토사유 1) 환경파괴국책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 2. 김영진(새천년민주당, 전 농림부 장관,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4선<13,14,15,16대>) ◈ 주요검토사유 1) 환경파괴국책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 3. 김태식(새천년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5선<11,13,14,15,16대>) ◈ 주요검토사유 1) 환경파괴국책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 2) 친환경법안 반대행위 4. 맹형규(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2선<15,16대>) ◈ 주요검토사유 1) 국가에너지 정책 ◈ 참고사항 5. 박병윤(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초선<16대>) ◈ 주요검토사유 1) 환경파괴국책사업 – 시화호 개발 사업 재추진 ◈ 참고사항 6. 이상희(전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4선<11,12,15,16대>) ◈ 주요검토사유 1) 친환경법안 반대행위 ◈ 참고사항 문의 : 녹색연합 김혜애 실장(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 첨부파일에 2004년 2월 4일 공천 부적격자 명단발표 기자회견 사진(3장, jpg)을 첨부합니다. 참가단체 귀농운동본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이상 7개 조직),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원불교천지보은회, 환경운동연합(거제환경연합, 경기북부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고양환경연합, 과천환경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남해환경연합, 당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대전환경연합, 마창환경연합, 목포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서산태안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동송파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서천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시흥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안양환경연합, 여수환경연합, 오산화성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여주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장흥환경연합, 전북환경연합, 제주환경연합, 제천환경연합, 진주환경연합, 창녕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연합, 청주환경연합, 춘천환경연합, 포항환경연합, 횡성환경연합, 남원환경연합(준), 평택환경연합(준), 통영환경연합, 수원환경연합(준), 성남환경연합(준), 성남환경연합(준), 파주환경연합(준) 이상 50개 지역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