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생태위기와 민주주의의 파괴를 목격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생태위기와 민주주의의 파괴를 목격한다.
박근혜 정부는 생명의 가치, 민주주의 가치보다 자본과 권력의 논리를 우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논리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시장을 넘어 이 사회의 모든 질서에 가장 우선하는 노골적인 가치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법마저 이 논리로 무용지물이 되었다.
최근 드러난 대통령 측근들의 비정상적인 국정개입은 상식 없는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사업, 자원외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행보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며 정부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낙인찍는 동안, 참사는 반복되었다. 밀양 송전탑이 폭력적으로 밀어붙여졌고, 수많은 생명들이 세월호 참사로 죽어갔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고공에서 힘겨운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어디에서도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사회적 숙의 과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는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대화가 아니라 행정대집행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기와 절망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통칭하는 ‘창조경제’는 규제완화에 불과하다. 의료, 철도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와 직결된 공공부문이 민영화 되고 있다. 국토개발의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의 개발압력은 점점 극대화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저당 잡히고, 생태계 민감 지역 개발이 토건세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
사법부마저 상식을 잃은 판결을 줄이어 내리고 있다. 힘없는 해고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기업을 편든 대법원 판결,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결정. 이러한 사법부의 행보 앞에서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는 무릎을 꺾인 채 절망하게 된다. 이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은 제도와 정책에 기댈 수 없고 생명의 가치를 지켜 달라 법에 호소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이 되는 오늘. 녹색연합은 민주주의와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한다. 녹색연합은 생명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회 곳곳의 힘없고 약한 생명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 곁을 지키고자 한다. 숲과 강물에서 거리와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19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장 배보람 070-7438-8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