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한국NGO의 활동

2015.06.05 | 환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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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총회 현장 소식-1]

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한국NGO의 활동

–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람사르협약 총회장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 습지”를 알리는 캠페인 진행

– 5대강수변개발계획, 내성천, 강정 연산호 군락, 송도갯벌 등 국책사업으로 훼손 되고 있는 습지 문제 국제사회에 알려

– 한국NGO가 제기한 부정확한 국가보고서의 문제점, 국제NGO 성명을 통해 총회에 전달

 

 

지난 6월1일부터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이하 습지넷)는 김경철 국장(습지와새들의친구), 황인철 팀장(녹색연합)으로 참가단을 구성하여 이번 총회에 참가하고 있다. 습지넷은 국내의 다양한 습지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습지보전을 위한 해외 NGO들과의 공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6월4일까지의 람사르총회 현장의 소식이다.

 

1. 5대강개발계획 등 한국의 습지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캠페인 진행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습지넷은 “위기에 처한 한국의 습지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총회가 열리는 콘라드 리조트에서 습지넷 참가단은 피켓팅, 보고서와 팜플렛 배포 등을 통해 대형국책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는 한국의 하천, 연안갯벌, 산호군락 등의 현실을 알렸다. 습지넷은 “한국의 습지가 파괴되는 것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자산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5대강수변개발계획, 내성천 영주댐 건설,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 인천 송도갯벌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계획 등이 다루어졌다. (세부적인 각각의 이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람사르 협약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습지는 강, 호수, 산호 군락, 연안 갯벌, 논 등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훼손이 발생하는 많은 지역이 람사르협약이 규정하는 “습지”에 해당한다. 총회참석자들은 한국 엔지오가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5대강수변개발계획: 섬진강을 포함한 5개의 주요 하천 주변의 친수지구를 대폭 늘리는 국토부의 계획으로서 최근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음. 이 계획이 실행되면, 기존의 4대강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 외에 추가로 심각한 하천 습지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내성천 영주댐 건설: 영주댐 건설은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으로서 정부는 올해 영주댐의 완공을 계획하고 있음. 영주댐이 건설되는 내성천은 낙동강의 지류이면서 한국 하천 고유의 모래지형과 생태계를 간직한 중요한 하천습지임.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문제: 제주도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는 그 보전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해군기지는 연산호 군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해군기지 건설 후 매년 연산호 서식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이 수중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됨.

▶송도 갯벌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 세계적인 보호종인 저어새의 서식지인 송도갯벌은 2014년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음. 하지만 인천시는 보전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송도갯벌 위를 가로지르는 도로건설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인천시의 요청대로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구간)가 건설된다면 인천대교와의 연결도로(램프)들로 인해 송도갯벌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

 

 

2. 국제엔지오(세계습지네트워크)의 성명 발표 – 부정확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우려 표명 등

 

이번 람사르 총회에서는 국제 엔지오와 시민사회그룹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이하 WWN)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성명서에는 한국의 습지넷이 제기한 부실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은 국제엔지오들이 협약 당사국에 전하는 성명서를 총회 기간 동안 직접 총회장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WWN이 주최하는 엔지오 회의에서 작성하게 된다.

습지넷은 이번 람사르 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람사르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별첨자료 참조) 협약 참여국의 정부는 람사르 사무국에 습지의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보고서에는 부정확한 정보와 습지현실에 대한 왜곡이 담겨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많은 나라의 엔지오들이 공감했다. 이에 한국 엔지오(습지넷)은 국가보고서에 대한 엔지오의 우려를 WWN 성명서에 담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엔지오가 공동으로 국가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책임을 협약 당사국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성명서에 담긴 국가보고서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 NGOs are concerned about inaccurate reporting in the national Ramsar reports. Contracting

parties should take responsibility to ensure accurate reporting of wetland status to inform

effective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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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한국정부가 발의한 “람사르도시 인증”을 위한 결정문을 포함한 협약자체에 당사국들의 논의는 다음 주 초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사진자료 등은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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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4일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문의 : 황인철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녹색연합 070-7438-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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