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권력
– 공권력의 사유화를 자처한 경찰권력
오늘(16일) 오전 9시 경 서울지방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 활동가 자택 등을 포함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외곽에 두고, 8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한 전방위적이고 전격적인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이 들고 있는 불법의 근거들은 궁색하고 반민주적이다. 총선넷의 온오프라인 모든 활동들은 이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그리고 총선넷은 지난 4월 22일 불법으로 몰리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반박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경찰은 20대 총선이 끝난 지 2달이 지나고서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증거인멸, 도주 등 압수수색의 첫 번째 필요성에 비춘다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증거는 애초에 인멸되었고, 범인은 태평양을 건너고도 남았을 타이밍에 가당찮은 뒷북을 치고 있는 셈이다.
총선넷은 전국적으로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다. 물론 녹색연합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선넷의 활동은 막혀버린 언로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의 조처로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이어오던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겁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공권력 사유화를 조장하는 경찰 권력의 민낯이 2016년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인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참여연대 등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불어 이번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사회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음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연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6년 6월 16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