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2016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올해 제기된 환경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의 상징성과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 파장 등을 우선 고려했다. 그리고 국내‧외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발전과제를 내포한 사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보고서(녹색사회연구소 집필) 편집위원회(언론인, 학계, 시민사회인사 등으로 구성)에서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6년 10대 환경뉴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2017년 환경정책의 기준으로 삼을만하다. 어긋나고 비뚤어진 환경정책은 마땅히 청산대상으로 삼아야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할 환경과제는 조속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16년 10대 환경뉴스」
올해는 무엇보다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한 환경쟁점으로 부상했다.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국정조사로 이어졌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통해서 일정부분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강도 높은 경주 지진과 여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국민적 우려와 긴장으로 확산시켰고, 연 초부터 강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배치 문제는 평화와 안전의 의미를 새삼 고민하게 했다.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저탄소 전환과제를 이행해야 함에도 국내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과 미흡한 미세먼지 대책 등을 상기하면 대한민국이 4대 기후악당 중 하나라는 오명은 씻기 어려워 보인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100년 만의 폭염, 고산식물 집단고사, 불법·탈법의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 사업, 여전한 4대강 사업의 폐해 등도 기후변화 문제와 국토를 대상으로 한 막개발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부산 기장군에서 실시된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관한 주민투표에서는 90%의 반대를 기록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경종을 울렸다. 가로림만에서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10년 동안의 논란과 갈등이 종식되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탄생했다.
선정된 10대 환경뉴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 전 국민 불매운동 전개와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범시민사회는 2016년 5월, 독성물질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판매해온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옥시는 다수의 소비자를 심각한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검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가늠할 수 없는 피해 규모와 그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남긴 채 종료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등을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 정보를 알 수 있게 할 것,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허가제한 물질로 지정할 것,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관리체계를 세분화해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후 11월 말 발표된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서는 위의 요구사항 등을 담았으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핵심 원인이‘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남는다. 또한 규제 최소화 입장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부를 관리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12월 2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는 4,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수도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유해물질사용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관심은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사용 금지조처를 이끌어냈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미세플라스틱은 치약과 욕실 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 차단을 위한 규제법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 경주 지진 발생과 활성단층 지대에 밀집한 핵발전소의 위험성 고조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리히터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곳은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으로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이다. 진앙지로부터 2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월성핵발전소 6기가 가동 중이고, 인근 고리에서도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 외 울진에도 6기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와 신규로 5,6호기가 계획 중인 것을 감안하면 수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거대한 핵발전소 그 자체다. 리히터 규모 7.9의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로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참사를 초래했음을 상기하면,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내진설계(리허터 6.5)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초래된 사고까지 고려할 때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분명히 재고되어야만 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폐기하고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포함한 탈핵로드맵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 북한 핵실험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북한은 1월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북한 측, 위성 주장)을 발사에 이어, 9월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핵보유를 인정받고 이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협하는 행위로 지탄받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남한의 군비 경쟁을 격화시켜, 사드배치 강행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는 7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로 실제로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다. 이에 인접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자체가 군비증강만을 부추길 뿐 평화와는 하등 상관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한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5.5km이내의 비행기와 전자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고,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인 고주파전자파를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윤성규 전 환경부장관은 국내 사드배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까지 말해 환경부장관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정부는 형식적인 설명회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지역을 성주로 결정하고 부지 계약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역민과 환경, 평화 등 모든 분야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여름철 폭염과 왜곡된 전기요금 논란과 개편
기후변화로 인한 100년만의 8월 폭염은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로 확대되었고,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으로 그 쟁점 자체가 축소 왜곡되어 전개되었다. 정부는 누진세 집단소송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 여론이 거세지자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전기요금개편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누진제 도입의 주요 취지는 전기요금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 확보이며, 적정한 가격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와 효율화에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개편안은 최고요율 6단계에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며, 더 많은 전력 소비를 부추길 것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원가 이하인 산업용과 상업용 요금에 대한 개편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전기에 대한 과소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가 석탄 발전과 원자력발전 확대논리로 귀결되고, 결국 기후재앙과 원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용, 상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재생에너지원을 늘리고 온실가스와 핵폐기물처리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개편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반도 기후변화 징후, 지리산 등 고산식물 집단 고사
백두대간의 고산침엽수와 중부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녹색연합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백두대간 내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등지에서 고산생태계 대표 수종인 분비나무가 고사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의 구상나무가 고사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 남한 구간의 아고산대 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사, 쇠퇴, 멸종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침엽수는 상록수로써 사계절 내내 수분과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 적설량과 강우량이 줄어들면서 건조가 심해졌고, 침엽수의 수분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실 침엽수의 쇠퇴현상은 국제적인 것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은 멸종위기위원회, 생물다양성위원회와 함께 침엽수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 생물다양성의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관리와 연구가 필요하다.
◯ 편법·불법으로 얼룩진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 사업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 사업을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이후, 2016년은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해였다. 연 초 국회가 권고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반려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에 관한 첫 심의에서 현지답사와 소위원회를 통한 현장조사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가부 결정을 보류시켰고, 현재 재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강원도청 앞 농성에 이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소송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도 제기되었다.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양양군 공무원 두 명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환경성, 경제성 등), 명의 도용, 고의 누락 등 위법하게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정보유출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환경부장관,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부직원 등은 고발당했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양양군을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업체대표도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그리고 총 사업비 587억원 중 국고지원 신청한 229억원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되었다. 5개의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보호되고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보호지역의 위상과 개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 파리 기후협정 발효와 국회 비준 VS 온실가스 감축 없는 미세먼지 대책
11월 4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197개 국가들은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이번 세기 후반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 역시 담아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스스로 감축방안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하며, 투명한 보고 및 갱신과 점진적으로 대책을 강화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파리협정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파리협정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고,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110.8%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OECD회원국들의 배출량이 7.2%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문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54개나 가동 중이지만 19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 한국은 대기오염에서 최하위에 놓여있다. 지난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대응에 효과와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 4대강 사업 완공 후 3년, 4급수 지표종 출현
4대강 사업 완공 3년째,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의 수질 및 생태계 오염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여름철 발생하던 조류 번무현상이 가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맹독성물질을 품고 있는 남조류가 확산되면서 낙동강, 한강 등 식수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영남권 식수원에 심각하다. 지난해 큰빗이끼벌레에 이어 올해 4급수 지표종으로 알려진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출현하고,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면서 어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침수피해 및 보 균열 등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 낙동강 어민들이 낙동강의 보 해체와 해수유통을 요구하며 해상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10월 말 국회에서는 낙동강, 한강, 금강 등 피해주민들의 증언대회가 열렸다. 올 여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낙동강 일원에 녹조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중순 낙동강 수계 보와 댐 6곳의 수문을 열어 펄스방류를 시도했다. 댐과 보의 수문을 동시에 개방해 녹조를 한꺼번에 하류로 밀어내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9월 취임한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후에 녹조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수질악화, 주민피해, 보 균열에 따른 안정성 문제 등 4대강 사업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책임자 처벌과 청문회 개최를 20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기장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에 관한 찬반 주민투표
3월 19일-20일 이틀에 걸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은 2006년 국토해양부의 중점 R&D 프로젝트의 하나로 부산시가 해수담수화사업을 유치, 2014년 시설을 완공했다. 부산시의 해수담수화시설은 방사선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고리핵발전소로부터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이에 주민들은 결코 수돗물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을 원했던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참여자의 89.3%가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공표했다.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위험한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행정의 비민주적인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현재 부산시는 주민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담수화 수돗물은 원하는 주민에 한하여 할인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간 갈등해소와 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선택적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산시는 밝혔으나 ‘기장해수담수반대주민대책협의회’는 수돗물 선택을 놓고 민민 갈등을 일으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가로림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10년간의 지역갈등 종식
7월 28일, 해양수산부는 충남 가로림만 해역(91,237㎢)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가로림만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가로림 조력발전 설립을 놓고 주민들 간 반목이 거듭되었던 지역이다.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2018년까지 총 공사비 1조22억 원을 들여 설비용량 520MW, 연간 950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방조제를 이용한 구식 발전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랑스조력이 유일하며,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좀처럼 채택하지 않는 방식이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으로 연결되는 해안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내만이다.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가로림만 내해와 외해의 자유로운 해수유통이 불가능해져서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번식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풍부한 어획량과 가구당 소득수준으로 볼 때 가로림만조력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개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최초사례다.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보존이 상생하는 모델이 시작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