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징은 적폐로부터 자유로운 조각이다.

2017.05.20 | 환경일반

국민이 세운 촛불 대통령이 취임한지 열흘, 파국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5.18기념식에서 과거를 바로 세웠고, 비정규직 노동현장에서 현재를 추스른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각종 인사에서 정의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열흘은 박근혜 대통령 4년을 일찌감치 추월했고, 그야말로 파국을 끝내는 파격이다.

예정대로라면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인사를 다음 주 중 단행한다. 그리고 뒤이어 장관인사가 이어질 것이다. 적폐 청산이 최우선 과제고,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어 보인다. 그리고 그 깊은 고민에 우리는 기대한다.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고 새롭게 세운 촛불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적폐를 청산할 것이다. 준비된 문재인 정부는 묵혀진 개혁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다. 우리 기대는 확고하며 한 치의 의구심도 보태지 않는다. 그만큼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는 선명하고, 국민 지지는 단호하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한국환경회의는 내각 인사에 관해 다음의 원칙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힘을 보태려 한다.

하나, 장관 등 내각 인사에서 부처 내부 승진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9년 동안 정부정책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4대강사업, 북핵문제, 핵마피아,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국토 난개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등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녕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을 강요했고,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져버렸다. 그 핵심에 각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부정하고 실패한 정부정책에 입안자였으며 충실한 조력자인 고위 공무원들은 여전히 각 부처에서 굳건하다. 이들이 새로운 정부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부정의(不正義)다.

, 철저한 검증으로 적폐와 연관된 인사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

불편부당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난 정부의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정부의 인사가 적폐청산의 기준이 될 것이다.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 있는 인사가 환경부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보건을 책임질 순 없다. 핵마피아로 대표되는 핵산업의 부역자나 국민이 아닌 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전문가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책임져서도 안 된다. 나락으로 떨어진 남북문제를 야기하고 졸속적인 사드배치를 강행한 당사자가 외교안보 부처의 책임자로 나선다는 건 그 자체로 적폐연장이다. 마땅히 청산해야 할 과거와 절연한 새 정부의 상징은 적폐로부터 자유로운 조각이 될 것이다.

겨우내 광장을 채웠던 촛불은 봄이 온 지금도 한 결 같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의 열망은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고, 비로소 부정하고 무능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청산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고,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다.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 역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촛불대통령과 함께 적폐청산의 기치를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5월 20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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