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취지 훼손한 비례 위성정당을 규탄한다.

2020.04.13 | 환경일반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조정되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법 일부가 개정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1대 총선은 분명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들고부터 불어닥친 비례 위성정당 논란은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2019년 국회는 일명 패스트트랙 사태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전례 없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 폭력사태로 기소되었고, 회의 중단과 속개를 반복했다. 국민을 위한 합리적 토론이 당리당략에 점령당한 것이다. 이 난리 통에 선거법 개정안은 원안에서 한참이나 후퇴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단서조항과 복잡한 계산식을 동원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국회는 이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이름 붙였다. 선거법 개정 취지가 기득권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포위된 불행한 결과다.

하지만 이마저도 산산이 조각나고 변질되고 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협잡한 정치권은 비례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냈고, 마땅히 있어야 할 정책선거를 원칙과 신뢰를 잃은 정쟁 선거로 변질시켰다. 더욱더 뼈아픈 것은 시민사회 일원으로 함께했던 인사들이 이 협잡의 난장에 자청하여 줄을 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대의를 가져다 붙여도 이해될 수 없는 오욕이다. 왜곡된 국회 내 기득권 정당의 종복을 자처하고,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을 훼손한 과오는 결코 씻을 수 없다.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녹색연합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훼손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기득권 양당을 규탄한다. 녹색연합은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해 국민을 우롱한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규탄한다. 녹색연합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말장난에 가까운 정당들을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한다.

거대 정당들의 꼼수가 법·제도의 취지를 얼마나 오염시킬 수 있는지 21대 총선은 여실히 보여줬다. 지금 당장 중요한 의제들이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지켜봤다. 녹색연합은 국민들 편에서 왜곡된 의회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4월 13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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