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하나가 생기는데 30만평의 땅이 필요

2010.08.12 | 행사/교육/공지

8월 12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골프관련 단체들이 모였다. 골프장에 부과되는 중과세 완화와 조세특례법 확대시행을 요구하는 백만골퍼 서명운동과 함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골프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며 세금완화를 통해서 경영악화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같은 날 프레스센터 앞에서 골프장에 반대하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도 모였다. 골프장경영악화는 높은 세금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골프장이 과잉공급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신규 골프장 건설에 반대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들어서는 골프장에 세금마저 깎아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험해 골프장 건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또 한지형 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비용 및 유지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 자연스레 이용요금이 높게 책정된다. 이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금완화이고, 곧 세금 감면액 이상으로 그린피 인하는 어렵다. 실제로 조세특례법에 따른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할인은 평균 3.2만원에 불과했다. 평균 그린피가 23만원이었다가 20만원이 되었으니 골프가 대중스포츠가 된 것일까? 여전히 높은 그린피는 ‘대중’이라는 말을 붙이기에 멀기만 하다. 실제로 그린피 외에 카트비, 캐디비 등을 고려하면 결코 대중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골프인구 2600만은 분명히 과장된 수치이다. 2600만이란 숫자는 홀 당 이용객수에 전체 홀 개수를 곱한 것으로, 골프장에 방문한 사람은 보통 18홀을 도는 것에 비추어 18배 정도 부풀려있다. 거기에 한국레져산업연구소에서 제시한 1년에 7회 방문을 대입하면 실제 골프장에 방문하는 사람은 20.6만 명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골프인구의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고, 골프장 회원권 거래 가격은 3년째 하락세이다. 골프장 홀 당 이용객 역시 꾸준히 감소 중이다. 이것은 골프장 개수가 골프인구의 증가보다 더 빠르다는 증거이며, 지금까지 2010년의 이용객 추이를 본다면 앞으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올 해는 57개의 골프장이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향후 국내 골프장 수는 매년 40~60개씩 급증해 2012년에는 골프장 500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골프장만으로도 최대한 경쟁을 통해 이용료를 줄일 수 있다.

골프장 하나가 생기는데 30만평의 땅이 필요하다. 그곳에는 농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잔디들이 있고, 부도난 골프장은 다시 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녹색사막이다. 과도하게 많은 골프장 개수 역시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이라고 시장경제에 맡겨 두기에는 골프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크다. 골프장 개발은 산림파괴와 생태계 단절, 홍수방지 기능의 상실과 물 부족, 농약과 제초제 사용에 따른 수질 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또 마을공동체 파괴, 토지강제수용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비해 18홀 골프장이 내는 세금은 1년에 2~3억에 불과할 뿐이고, 고용창출효과도 미미하다. 일부의 골프 인구를 위해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떠맡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아름다운 산림을 포기해야 하는 우리들이다.

글 : 주보은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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