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부는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를 2016년부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YongsanRelocation Program)을 체결하였고, 한국 정부는 반환받을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8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내에 용산공원추진기획단 TFT를 구성하여 기획·설계 공모·디자인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16건의 환경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 동안 녹사평역 일대에 기름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만2000㎡의 면적이 오염되어 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부터 용산 미군기지 외부에서 지하수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염 물질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 한미 양측은 공동조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공동실무위원회(EJWG)를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다.
용산 공원화 계획 이전에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오염지역 정화인데, 용산 공원화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양오염정화비용으로 1,030억 원이 책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화작업을 수행한다면 현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09년 7개 기지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던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의 위해성평가가 용산기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이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해결을 위한 협상방향, 정화기준과 대안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활동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본다.
-문의 : 정책팀 신수연 (070-7438-8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