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신청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승인하여 2002년 신규 댐 예산 1.208억원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건교부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6개의 댐(한탄강댐, 섬진강댐, 화북댐, 감천댐,송리원댐, 감포댐)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극히 부실한 상태여서, 아직 한 곳도 댐 건설을 확정하거나 고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댐 예산을 신청하였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더구나 댐 건설이 확정되고서 도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필요한 토지수용비(보상비)를 내년 예산으로 1천억원이나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댐 반대 국민행동은 이를 주민들의 동의와 민주적인 절차는커녕, 제대로 된 기초조사도 없이 수조원의 댐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의사나 이해와는 무관한 건설교통부만의 예산 잔치를 저지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정치인들의 횡포를 심판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용을 막기 위해, 2002년 신규 댐 예산 저지 투쟁을 돌입했습니다.
11월 14일 오후, 국회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농성을
벌이며, 국회에서의 예산 배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독단적이고 공급위주의 건설교통부 물정책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댐예산 저지 결의대회
– 일시 : 2001. 11. 21 (수) 13:00
– 장소 : 한나라 당사 앞 농성장
–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구의원들을 집중면담
2001년 11월 19일
댐반대 국민행동
문의 : 자연생태국 정용미간사(747-8500, 019-327-3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