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방청 불허, 녹색연합 활동가 전원 연행
“정녕, 국회는 민의 마저 저버릴 것인가?”
이라크전 파병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앞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방청마저 원천 봉쇄하고, 이에 모자라 강제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은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국회의 파병안 처리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 방청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부받아 방청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청 요구를 무시하고, 이에 모자라 방청 불허에 항의하는 대표단 30여명을 강제 연행하는 추태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을 비롯 국회 본회의 방청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여명이 강제 연행되었다. 현재 이들은 일단 영등포서로 옮겨졌다가 현재 종암, 노원, 청량리 경찰서로 분산되어 이동 중에 있다.
국회 방청을 폭력을 통해 저지한 이 사건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이미 이라크 전쟁에 대해 한국민 80%가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군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59%인 상황에서 국회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라크전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헌법 제5조 1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에 명백히 위반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04년 총선에서 ‘파병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기억할 것이다.
2003년 3월 25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