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불, 한국사회 발전의 지표가 될 수 있는가

기획취지
‘국민소득 2만불’이 참여정부의 국정 캐치프레이즈로 채택되면서,  ‘2만불 달성=선진국 진입’이라는 암묵적인 전제 속에서 ‘마의 1만불 벽’을 넘기 위해서는 국가 역량을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는 성장론자들은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있는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1만불에서 2만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업주도의 세계화를 비판하며 그러한 ‘경제성장’이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망하였고, 2003년 세계사회포럼에서는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하는 지구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국가경제정책의 배경과 내용을 짚어보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모아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재해석, 시대적 과제와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좌장 : 양병이(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사말  (2:00~2:10)
  김정자(녹색사회연구소 이사장)

❚발제  (2:10~3:00)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      오승구(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국민소득 2만불의 환상              /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3:00~3:50)
    김진명(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사무관)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조승헌(생명과평화를위한환경연구소 소장)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자유토론  (4:00~4:30)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토론

❚쟁점토론  (4:30~5:00)
    지정토론, 자유토론에서 도출된 쟁점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 주제 : 국민소득 2만불과 지속가능한 발전
 주관 ”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 일시 : 2004년 4월 30일 금요일 오후 2～5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1충, 약도 첨부)
 참가대상 : 관련 전문가, 관심 있는 시민 30여명

녹색사회포럼은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장입니다. 이를 통해 녹색운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논리를 정교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녹색사회연구소 김경화, 박혜련 02-747-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