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회를 향한 탐색과 전망「한국환경보고서 2004」출간!

2004.10.18 | 행사/교육/공지

2003년 한해의 환경운동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4」가 출간되었다.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 현황을 분석,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 ‘환경신호등’을 해마다 수록하고 있다. ‘2003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질은 여전히 ‘적색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부문 총19개 지표 중 미세먼지 농도 증가, 일조량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수질기준 초과시설 증가, 에너지 소비량 증가, 폐기물 발생량 증가, 산림면적 감소, 농지면적 감소, 도로교통 비중 증가 등 11개 지표에서 경고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켜졌다. 반면, 4개 지표에서만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녹색등이 켜졌다.

<환경이슈와 성과>에서는 2003년 한해 동안 국내, 국외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현안들에 대해 정리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환경운동 현장 활동가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이 생생하게 녹아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집>으로 ‘부안항쟁(부안방폐장반대운동)’을 다루었다. ‘사진으로 보는 부안항쟁’과 ‘부안주민 집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부안주민투표의 의미를 조망하고(하승수), 기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제시(김명진)하였다.
<전망과 비전>에서는 ‘지속가능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석광훈), ‘사회갈등 해결 접근의 동향과 전망’(김두환),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의 의의와 전망’(우경선) 등 최근 환경 현안 해결에 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한국환경보고서는 총3부와 <특집>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환경보고서는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오고 있으며, 한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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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조흥은행 336-03-006361 예금주: (사)녹색사회연구소



<목   차>

1부   환경 현황

2003년 환경신호등      

2부   2003년 환경 이슈와 성과

<국내>
사법부,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환경운동의 전기 마련
고행과 성찰을 통한 생명운동의 확장
사업타당성조차 왜곡된 국책사업
자연의 법적 권리에 대한 시민 청원
환경단체의 파병반대운동은 생명운동이자 평화운동
참여정부, ‘참여’의 실패
제도화로 결실맺은 환경보전 노력
대량사육과 가축전염병의 공포
기업녹색화의 발상전환: 사회책임투자(SRI)
<국제>
더워지는 지구, 속출하는 기상이변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메마른 지구, 목타는 사람들
사할린 귀신고래, 그리고 한반도

<특집> 부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부안항쟁의 경과
사진으로 보는 부안항쟁
<집담회>부안에서 듣는 부안항쟁 이야기
부안항쟁을 통해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주민투표의 의의      
참여와 합의, 기술민주주의는 가능한가                            

3부   전망과 비전
속가능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사회갈등 해결 접근의 동향과 전망: 환경갈등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적 대응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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