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실패, 정부 핵폐기장 추진계획의 문제와 대안”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 우선 처리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해외 사례, 지속가능한 핵폐기물 정책 대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 자료는 무료 배포물(우편발송비 제외)이며, 필요하신 분은 녹색연합(02-747-8500, 이버들 간사)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자료집 제작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폐기물의 관리처분 문제는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의 환경정책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해결과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6차례동안 핵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면서,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후보부지로 선정되었던 다수의 지역공동체들이 심각한 사회 갈등과 희생을 치러야 했다. 최근 정부는 또다시 중저준위 폐기장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과거의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사실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기술과 관리의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이며, 동시에 어려운 정치․사회적 쟁점이기도 하다.
많은 변수들이 핵폐기물 정책의 형성, 채택,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대중의 저항을 받는 이유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원자력계와 규제시스템에 대한 불신, 후보부지 지역공동체의 형평성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아직 어느 나라도 처분장을 건설․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며,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일부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으나 방사능 누출 등 환경오염을 경험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1998년 회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관리안전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5%가 우려하고 있으며,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신뢰도는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2005, European Commission)
핵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약 300년에서 1만년에 이르는 장시간동안 관리․처분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오염의 우려를 일으킨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서의 불확실성은 윤리․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며,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세대간 형평성, 소수 공동체들에 대한 차별, 위험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핵폐기물의 관리․처분 정책개발은 해당 국가와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세대간 형평성 문제는 지속가능성 논쟁의 주요쟁점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자력을 확대 및 지속하는 정책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지면제약 상 원자력 찬반에 대한 본격적 토론을 생략하고, 핵폐기물 관리․처분 정책에 국한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 목 차 >
1. 서 론
2. 핵폐기물의 분류와 특성
3.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논리의 허구와 진실
1) ‘원전 핵폐기물 저장용량 포화론’의 실상
2) ‘원전 운영 31개국 중 방폐장이 없는 곳은 5개국 뿐?’
3) ‘외국은 안전하게 중저준위 폐기장 운영?’
4) 20년간 세 차례나 번복된 폐기장 조성 원칙
4. 미국의 저준위폐기장 운영 경험과 교훈
5. 지속가능한 핵폐기물 정책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