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2년간 평가와 대안
일 시 : 2005.6.3(금) 오후 1:30∼6:30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배재정동빌딩 B동 1층 교육장
주 관 : (사)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공동주최 : (사)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녹색연합, 대안연대회의, 지역재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후 원 : 한겨레신문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최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새롭고 획기적인 분권,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2년을 경과한 현 시점에서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에 밀려 추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단층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새로운 중앙집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공기관이전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각종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특구, 관광종합 개발, 수도권 규제완화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남발로 반환경적 신개발주의라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작년이후 비상환경시국 회의를 결성하고 정부의 지방분권과 신개발주의에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체계적인 대안의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공간환경학회와 한국지역사회학회는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참여정부의 그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가 공동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계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한국공간환경학회장 김덕현, 한국지역사회학회장 황한식
< 일 정 >
△ 1 : 00 ~ 1 : 30 등록
△ 1 : 30 ~ 2 : 00 인사
학회장 인사
– 김덕현 (경상대 교수,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공동주관단체 대표 인사
–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기조연설
– 황한식 (부산대 교수,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 2 : 00 – 3 : 10 제1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체계 개편 방향
사회 : 나간채 (전남대 교수)
1. 김순은 (동의대 교수)
–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전반기 평가와 과제
2. 강재호 (부산대 교수)
– 지방정부체계 개편방향
토론자 : 김제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 3 : 10 – 3 : 20 휴식
△ 3 : 20 – 4 : 50 제2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대안
사회 : 김덕현 (경상대 교수,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1. 박경 (목원대 교수)
– 균형발전정책인가 신성장정책인가?
2. 변창흠 (세종대 교수)
-참여정부 개발사업 추진정책의 성격과 과제
3. 강현수 (중부대 교수)
–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평가와 대안
토론자 :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권오혁 (부경대 교수)
△ 4 : 50 – 5 : 00 휴식 및 좌석 정리
△ 5 : 00 – 6 : 30 종합토론 (원탁토론)
사회 : 박진도 (충남대 교수, 지역재단 상임이사)
토론자 : 김혜애 (녹색연합 정책실장)
김형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경북대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 토지정의 팀 국장)
염태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조원희 (대안연대 운영위원, 국민대 교수)
최주영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대진대 교수)
< 오시는 길 >
문의 : 녹색사회연구소 김경화 국장 (02-747-3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