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1.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 농업과 농민을 위한 것인가 ?
6월 국회 회기 중 정부여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제한을 풀고 대자본이 농지를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농업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할 위험이 큰데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공론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농지법연석회의)는 농림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9일(목)오후 2시 ~ 5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중구 정동 배재공원 내)에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부개정안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음 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건강한 농지제도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2.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과 우리농업의 현실, 미래 전망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05년 6월 9일 2시 ~ 5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 (02-3709-7535)
* 주최 : “농지법 연석회의” (www.nongji.org)
* 발제와 토론
。발제 1 : 김종훈 (농림부 농지과장) 20분
2 : 박석두 (농촌경제연구원) 20분
。 토론: 1.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 10분
2.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사) 10분
3. 유양종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10분
4. 김병문 변호사 10분
。종합토론 : 플로어 , 보충 토론 등 약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