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전국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2005.08.30 | 행사/교육/공지

생명운동공부모임과 풀꽃세상이 함께 수돗물불소화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공개강연으로 한살림의 서형숙 이사님이 강연을 해주기로 하셨고,
장소를 제공하는 풀꽃세상에서는 고구마와 옥수수도 삶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수돗물불소화 전국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 : 서형숙 한살림 이사
.일시 : 2005. 8. 31(수) 저녁 7시
.장소 : 풀꽃세상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5분 거리)
.주관 : 생명운동공부모임, 풀꽃세상
.문의 : 생명운동공부모임 김정지현(02-725-5828), 풀꽃세상(02-313-6801)
.강연자 소개
1989년 한살림공동체 운동을 시작하여 소비자 대표를 거쳐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환경상’ 개인 및 단체 부분을 수상했으며 농업, 환경, 공동체, 자녀교육에 대해 신문, 잡지에 글을 쓰거나 TV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의 대표발의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지자체에서 주민여론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불소화 사업을 주민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수돗물불소화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현재의 임의조항을 ‘강제(의무)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불소화의 효과와 안정성 문제, 개인의 선택권과 민주적 절차의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며, 국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약사회도 ‘불소화의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간의 지지입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불소화를 시행해온 청주, 과천 등의 지자체에서는 최근 불소화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등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건강상의 위험 문제를 이유로 불소화를 시행하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돗물불소화가 법률로 강제화될 경우 각종 가공식품과 음료수, 외식 등을 통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직접 그 수돗물을 먹게될 국민에게 불소화에 관한 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수돗물불소화의 효과나 안정성 문제, 또한 찬반입장을 떠나서 과학기술 관련 공공정책이 국민 당사자들은 소외된 채 소수 전문가와 보건당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반민주적 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그간의 수돗물불소화의 진행과정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건강과 자치적 삶을 위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 많은 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풀꽃세상 찾아오는 길>


. 2호선 : 아현역 4번 출구(시장쪽)에서 넉넉잡아 10분거리
. 5호선 : 애오개역 1번 또는 2번 출구로 지상에 올라오신 뒤 두 출구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일송정 식당을 지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모네칼국수 맞은편 3층 건물, 2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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