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구조의 친환경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 Ⅱ

2005.10.19 | 행사/교육/공지

『무연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5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 주최 : 녹색연합   ■ 후원 : 에너지시민연대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무연탄 지원제도는 수입유연탄의 가격인상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국내무연탄과 수입유연탄간의 원가차액을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연간 1560억원의 천문학적인 공공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별도 지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내용에서는 수입유연탄 가격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현장 지원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재 무연탄 생산 및 소비 규모로서는 국내무연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대한석탄공사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전력시장경쟁 체제 하에서 국내무연탄은 발전연료로서의 경쟁력이 없어 발전사업자가 이의 사용을 기피할 경우, 국내 무연탄산업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석탄 산업 측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계속적인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소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원도 태백 등 폐광지역의 낙후문제와 지역주민 생계문제에 직결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무연탄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연합은 석탄에너지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에너지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지역 지원을 위해 불가피 하다는 입장,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환경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간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한 광산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제
무연탄교차보조와 전력산업 왜곡문제  (녹색연합 정책위원 석광훈)
석탄에너지 세제지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 정창수)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원기준)

토론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문의 : 녹색평화국 이유진 국장 02-747-8500 leeyj@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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