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구조의 친환경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 Ⅲ

2005.10.27 | 행사/교육/공지

『LNG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05년 10월 27일(목)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 장소 : 세실 레스토랑

■ 주최 : 녹색연합  

■ 후원 : 에너지시민연대

대체에너지 보급이 쉽지 않는 현 상황에서, 단기적 대안으로 LNG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NG발전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발생물질의 배출이 적고 방사성폐기물처럼 장기적 위험부담을 주지 않으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므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발전원이다.

따라서 타 발전원에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LNG 특소세 부과가 사회적 타당성을 잃고 있다. 또한 계절별 사용량 차이로 LNG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가정용 도시가스가 연중 균등하게 소비하는 발전용 도시가스를 교차보조하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LNG 요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각 계 의견을 모으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코자 한다.

사회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제
LNG 특별소비세와 교차보조의 문제와 개선방안 (녹색연합 정책위원 석광훈)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관련 현안과 과제 (한국가스공사 요금운영팀 요금과장 최민호)

토론
조영탁 교수(한밭대학교)
박종배 교수(건국대학교)
김진희 사무국장(녹색소비자연대)
김창섭 교수(산업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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