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부정, 부패, 부실, 불법으로 점철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를 막고자 지난겨울 많은 시민들이 모여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재판의 쟁점은 시민원고인단들의 구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와 시민변호인단 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시민원고인단들의 구성과 법률상이익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여러 차례 오고갔습니다. 시민변호인단은 설악산의 가치, 설악산 케이블카의 문제점,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원고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재판에도 시민원고인단의 구성과 법률상이익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소송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방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변호인단에게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래 일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일정>
- 일시 : 2018년 5월 23일 (수), 오후 2시 20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03호
- 문의 : 070-7438-8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