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핵심생태축이자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는 백두대간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지난 해 말 산림청에서 10년 단위의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보다 우선하며 다른 계획과 정책의 기본지침의 성격을 띠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백두대간을 제대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의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실제 백두대간보호가 가능한지는 제대로 따져보는 장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 어떤 정책과 얼마의 예산으로 현실성 있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평가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가집니다.
토론회를 통해 백두대간의 올바른 보전 방향을 이끌어 내고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일 정
일 시 – 2006년 6월 23일 (금) 14:30 – 17:00
장 소 –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국회 본관 3층)
주 최 –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실. 녹색연합
주 관 – 녹색연합
프로그램
– 14:15-14:30 등록
– 14:30-14:40 개회사
녹색연합 박영신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 14:40-15:30 좌 장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제 1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정책 평가(25분)
최영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2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예산 평가(25분)
정창수(함께하는 시민행동)
– 15:30-15:40 휴식
– 15:40-16:30 지정토론(각 10분)
토론자 – 문정호(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허경태(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함태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영수(태백시 의회 부의장)
윤정준(지리산생명연대사무처장)
– 16:30-17:00 종합토론과 질문, 정리
문 의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 조회은 02-747-8500 plain@greenkorea.org
국회 본관으로 오는 방법(돔형의 큰 건물입니다.)
[버스] 6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3, 5615, 5618, 6621, 6623, 6633, 7613, 9409
[5호선 여의도역 하차] 5번 출구로 나와 버스 162, 261, 262, 461, 9409번 이용
[1호선 대방역] 360, 363번 버스 이용
[1호선 영등포역] 5615, 5618번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