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미군기지 – 축복인가 재앙인가? – MBC PD수첩 방송

미국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 중?
우리 정부,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는 게 약?!

지난 7월 14일. 한미 양국은 15개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2011년까지 총 59개 기지를 반환키로 한 계획의 공식적인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50년간 사용했던 미군기지의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한국에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심각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이면합의 의혹?

지난 7월 24일 환경부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반환키로 합의한 15개 기지 대부분이 기름과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돼 있었고(국내 환경오염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 반환키로 예정된 나머지 기지들도 오염돼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정화하려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과연 오염치유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절대 부담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

전 세계에 방대한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절
대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이 있다. 실제로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지에서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불거졌지만 절대 치유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 일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이 있었지만, 이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일 뿐 일반화되는 것을 꺼려해 왔다.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은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문제와 관련 SOFA에 합의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조항”을 들어 줄기차게 비용 부담을 거부해왔다.

▣ 환경오염 치유비용의 진실?

미국은 KISE, 즉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공지의 환경오염’말고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에 현재 KISE로 단정할 만한 환경오염이 없으므로
치유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06년 8월 현재 환경조사가 끝난 미군 기지는 모두 29곳. 이 중 15곳이 반환 합의된 상태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9개 반환기지의 환경치유를 위해 44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돈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치유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아니었다.

이 돈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추가로 약속한 지하저장 유류탱크 제거, 유해물질 제
거와 같은 오염원 제거에만 들어간 비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