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경찰의 과잉 단속,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자!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을 받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5만 5천명이 넘는 네티즌이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대선에 관한 UCC 삭제 요청을 받았고, 그 중 618명이 수사 대상에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각 후보 캠프와 관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 뿐인데 선관위와 경찰은 시대착오적이고, 모호한 선거법을 앞세워 실적경쟁이라도 하듯이 네티즌 단속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회는 올해도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선연대는 네티즌과 손을 잡고 선관위와 경찰의 과도한 선거활동 단속에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선관위와 국회, 정당, 경찰에 찾아가 항위 시위도 벌이고, 선거법 피해사례도 나누고,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과잉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고 유권자는 나몰라라 하는 국회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선관위와 검찰의 과잉 단속에 적극 항의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모임 ■■
○ 일시 : 2007년 11월 20일(화),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 프로그램 : 경험, 정보 나누기,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보기
※ 참석이 가능하신 분은 대선연대 6933-2007
참여연대 725-7104 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