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주민의 권리] 일본 시의원, 지역공무원 초청 토론회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리” – 지자체 역할 중심으로

녹색연합은 11월 26일(월)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리”라는 토론회를 통해 주민 권리를 찾기 위한 국내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안보 시설이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잇단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와 전투기 소음, 진동 문제와 추락 사고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안보는 중앙 정부가 독점하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 주민이나 지자체는 안보 시설에 관한 자료에 접근하기 힘들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미군기지 재편을 통해 오염된 기지가 반환되면서 한편으로 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 보호 주장이나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긴 지방 분권의 역사를 통해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의원들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한다.  

일본 사례 발표를 위해 주일미군의 75%가 위치한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도시 기노완시의 기지정책부 야마우치 시게오 부장과 미 육군 1군단 사령부가 이전할 계획인 자마 기지 주변 사가미하라시의 가네코 토키오 시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노완시는 도심 밀집 지역 한 가운데 자리잡은 미 해병대 비행장인 후텐마 기지로 인해 심각한 소음과 추락 사고가 계속 되었다. 결국 지난 96년 미군은 이 곳을 포기하고 대체 부지가 마련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일본 정부와 합의하였다. 기노완시청 옥상에는 아직도 “Don’t Fly our city” 라는 구호가 크게 적혀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네코 토키오 의원은 일본에서 유명한 미군기지 감시 시의원이다. 그는 림피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와쿠니, 사세보 등의 시의원들과 함께 미군과 기지 동향을 살핀다. 기지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중앙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선 것이다. 그는 주일미군에 직접 정보공개를 한 결과 사가미하라 보급창에 PCB를 쌓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내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도 했다.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함께 비교할 때 지자체와 시의원이 기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흥미롭다. 이를 토대로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팀장 ☎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