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17대 대선에서도 선거법은 사이버공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전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비방 등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선관위의 게시물 삭제 요청 대상이 되고 있다. (10월말 현재 선관위 삭제요청 5만 건, 경찰 수사건수 건)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행 선거법 93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선거법은 비단 개인 유권자들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네티즌 청원 코너의 게시물이 문제가 되어 삭제되었다. 주요 ISP들은 밀려드는 삭제요청 공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중소규모의 인터넷 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3년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지만 선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논의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정치인들과는 무관한 유권자에 관한 사안이어서 국회는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기 십상이었다. 이에 유권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 개요
일시 : 2007년 12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 2007 대선시민연대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 토론회 순서
사회
오관영 (2007 대선시민연대 유권자운동본부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인사말 14:00-14:10
Marc Ziemek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
종합발표 14:10-14:50
발표 1 – 유권자의 눈으로 본 17대 대선과 인터넷 : 블로거 한글로(성명 : 정광현)
발표 2 – 현행 선거법과 유권자 참여 : 박주민(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청중 사례발표 : 14:50-15:00
지정토론 15:00-15:50
지정토론 1 : 이정무 (민중의소리 말 편집장)
지정토론 2 :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 3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정치학 박사)
지정토론 4 : 김경진 (변호사, 전 부장검사, 창조한국당 법률특보)
지정토론 5 : 김정엽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종합토론 : 15:50-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