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와 환경훼손의 문제’에 관한 회원 공개강좌

2008.05.15 | 행사/교육/공지

‘규제완화와 환경훼손의 문제’에 관한 회원 공개강좌

15개 정부부처는 공히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겠다는 골자의 ‘규제완화’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해 산업용지와 택지 등 개발가능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국민식수원과 부분별한 개발의 신호탄이 정부부처 곳곳에서 올랐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절차는 개발과 입지를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기업 프랜들리 정신에 입각한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총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각종 규제완화가 환경훼손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회원 공개강좌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회원 공개강좌 개요

  ▶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늦은 3시 30분~5시

  ▶ 장소 : 녹색연합 회의실

  ▶ 대상 : 녹색연합 회원, 일반 시민, 활동가

  ▶ 기조발제 : 변창흠 교수 (세종대 행정학과)

[녹색연합 찾아오시는 길]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