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론 관점에서 본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
“개발주의의 작동 메카니즘에 대한 비판”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전 지구적 의제로 채택된 이후 많은 선진국들에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 지역발전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확대성장형 발전관에 기반한 대규모 국책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와 환경·생태계 파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녹색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협하는 주류경제의 개발주의와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녹색사회포럼「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론 관점에서 본 개발주의 비판과 대안 찾기」를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에는 「Ⅰ. 개발주의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이란 주제로, 2009년에는 「Ⅱ. 지역개발사업과 대안 분석을 통한 개발주의 비판」에서 ‘골프장 건설’, ‘도로 건설’, ‘울진 핵발전소’,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개발 사업-낙동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Ⅲ. 개발주의의 작동 메카니즘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자 합니다. 국책사업,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각종 대규모의 지역 개발 사업의 구상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개발방식의 문제점, 지역의 개발세력의 형성과 토착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발주의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그 메카니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전망과 녹색운동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