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참여의 확산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제도변화과정에서 현장단체의 의견이 단편적으로만 고려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의 단체가 인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의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다양한 현장단체들과 법률, 사회복지, 기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로서의 기부문화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현재를 짚어보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8월 7일 (화) 오전 9:30-12:00 / 국회 소회의실
주최 : 이찬열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환경재단, 아름다운재단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발제]
기부금품법의 위헌성 – 박경신 (고려대 교수)
모금 현장에서 바라 본 가부금품법의 문제점 –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모금관련 해외법 사례 – 양용희 (호서대 교수)
[자유토론]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인용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정유신 (월드비전 후원개발부 팀장)
[참가신청]
http://www.civilnet.net/?document_srl=201463&mid=csonik_net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