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차산 인근 지역 사례
* 이 자료는 아차산지키기범구리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2003년 5월 14일 경기도 제2청사 기자실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자료집 중 ‘기자회견문’입니다.
경기도는 아차산 기슭일반주거용지를
제1종(4층이하 건설)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구리시 아차산은 생태적인 자연경관측면, 학술․역사․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을 모두 가진 산입니다. 한․중․일 학자들이 참석한 “구리․고구려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관문에 해당하며, 아차산이 뿜어주는 맑고 깨끗한 공기는 구리시민 뿐만 아니라 이곳을 드나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할 가치가 있기에 아름답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아차산 주변은 자연녹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이 일부 침해받기는 했지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아차산과 비교하여 비교적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4월 20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와 1996년 3월 18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후 아차산 주변의 난 개발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제1기 민선시장(이무성)의 임기종료를 3일 남겨둔 1998년 6월 27일 교문동 278번지 일원에 14-15층 272세대의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이 건축주의 부도로 사업승인 상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제2기 민선시장(박영순)은 5층 이상의 사업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7월1일부터 제3기 민선시장(이무성)이 취임하면서 아차산 278번지 일원은 고층아파트 건설의 바람이 다시 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작정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자들로 인하여 아차산 주변은 난 개발은 불 보듯 한 상황입니다.
아차산 보호를 위해 2003년 2월 5일부터 아차산지키기 범구리시대책위원회(이하 아차산범대위)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수 차례의 준비모임, 구리시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행정과장 및 실무자와 간담회 개최, 아차산범대위 출범식과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3년 7월1일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세분ㆍ지정(종별구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다는 내용입니다.
구리시는 공고와 재공고를 통해 아차산 287번지 일원에 대한 종별구분에서 일반주거지역 제2종으로 공고했습니다. 아차산범대위는 두차례에 걸친 주민 의견접수를 통해 해당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제1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지난 5월 2일 오후 2시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리시의 종별지정계획(안)에 대한 변경결정 없이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제2종은 12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차산을 난 개발로부터 막고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도지사 앞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아차산 범대위는 경기도에 주민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5월 10일, 11일 양일 총 8시간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1천 여명이 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제1차 서명운동의 결과와 경기도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차산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도봉산, 북한산 등 동일한 문제를 안고있는 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우리 국토와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활동을 끝까지 전개하겠습니다.
2003. 5. 14.
아차산지키기 범구리시대책위원회
●단체참가:구리 남양주 시민모임/구리YMCA/구리시 5도 연합회(강원도민회 변태원 회장, 경상도민회 남기수 회장, 이북도민회 이정길 회장, 충청도민회 최덕구 회장, 호남도민회 김형수 회장)/바른자치시민연대 ●개인참가:고정석 치과원장/권봉수 구리시 의원/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김경자 전 백문초교 운영위원/김영호 공인중개사/김천태 바른자치시민연대 대표/남의승 남광수산 대표/문승만 구민교회 장로/박기형 개혁국민정당 구리시 창당준비위원장/박두환 구리남양주 노사모 회장/박석윤 구리시 학원연합회초대회장/박윤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구리남양주지회장/박황수 경춘신문사 부장/박효녕 전 경기도 의원/손태일 구리시 5도 연합회 사무총장/신금석 공인회계사/안승남 구리 남양주 시민모임 의장/안영기 전 구리시의원/양정순 극단길라잡이 대표/오민석 중부일보 기자/이강일 자영업자/이상천 광릉숲을 사랑하는시민의 모임 집행위원장/이정호 성공회 서울교구 남양주 교회/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이중현 전 전교조 경기도지부장/이택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도지부장/최병욱 편집디자이너/최용철 전 국제키와니스구리팔당클럽 회장/차경희 인창동 신일아파트 506-1002/한철수 구지옛생활연구소 소장/홍순택 구리수산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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