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주한미상의 “한국의 투자교역 환경연례보고서”에 대한 논평

2000.03.24 | 미분류

주한미상의의 ‘한국의 투자·교역
환경 연례보고서’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한국의 투자·교역 환경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였다.

우리 녹색연합은 주한 미상의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히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홍보활동을
요구한 것은 한국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무시하고 자국의 경제이익만을
앞세운 태도에 불과하다.

이미 미국 시애틀에서 전 세계 5만여 NGO들이 WTO뉴라운드
출범을 결렬시키면서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자유무역시키려는 다국적기업의
의도를 결렬시킨 바 있다.특히 곡물생산량의 40%이상을 유전자조작농산물로
생산하고 있는 미국은 GMO자유무역에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어 전
세계 NGO로부터 가장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환경과 생명, 각국의 생태계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와 시민들의 활동은 지난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명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체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이미 세계는 유전자조작으로부터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GMO FREE’선언, GMO표시제 의무화, 시민의 선택과 알 권리 보장
등 NON GMO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GMO 두부파동으로 GMO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녹색연합은
정부의 GMO 표시의무 제도화, 기업의 GMO FREE 선언을 요구한 바 있다.이러한
때 주한상의의 GMO 자유화를 요구하며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주권과 시민의식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GMO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GMO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안전과 생태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주한상의는 미국의 GMO 자유무역을 위한 부당한 통상압력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GMO 표시제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생태계 안전을 보장하라.
           한국
기업은 GMO FREE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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