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람사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코스타리카회의에서 온 권고사항

1999.05.13 | 미분류

람사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코스타리카회의에서 온 권고사항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하고 람사습지로 지정하라)

  

99년 5월 10일부터 18일까지(NGO 사전회의 5월 7-9일간)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는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인간과 습지 – 그 생명의 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사회와 습지환경 사이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람사협약 회원국들은 3년마다 당사국총회를 열고 있는데 지난 96년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에 이어 99년 7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정부가 람사협약 당사국 자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첫 회의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는 정부대표단(외무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과 환경단체 민간대표단(녹색연합, 습지보전연대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대표단은 우리 나라 습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갯벌의 가치와 개발과 보전의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해 갯벌이 파괴되는 실태와 그 복원 방안을 보고서와 포스터, 리플렛 등으로 준비하여 활동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열리고 있는 람사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 논의 내용(5월 7-12일간)은 다음과 같다.

◆ 5월 7-9일 : NGO 사전회의
  Friends of Earth(지구의 친구들), WWF(세계야생동물기금), Wetlands International(국제습지보전연맹), IUCN(국제자연보전연맹)등이 주최하는 NGO회의 결과 ‘세계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중단하고 습지 복원계획을 수립하라’ ‘람사협약 이행과정에 NGO, 지역사회, 원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 본회의에 제안하였다.

◆ 5월 10일 당사국 총회 본회의 개막
  본회의에서 NGO 성명서가 채택되어 ‘대규모 간척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라’는 NGO 입장이 발표되었다.

◆ 5월 11일 한일 민간환경단체는 ‘갯벌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공동워크샆 개최
  WWF Japan, JAWAN(일본 습지센타), 습지보전연대회의, 한국 정부, 미국 정부, 필리핀 정부, 에쿠아도르 정부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갯벌 조간대의 보전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습지 훼손사례와 습지보전을 중심으로 한국의 개발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한국정부 대표단인 환경부 고재윤 과장은 한국 갯벌보전의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면서 권고사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권고사항은 지금 결정사항으로 되어 당사국 총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 이사장은 이 회의에서 한국의 강화도, 순천만 갯벌은 국립공원이나 람사습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5월 12일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정부대표 공식입장 발표
  한국 정부 대표단인 환경부 고재윤 과장은 115개 람사협약 당사국이 참가한 본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로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고재윤 과장은 “한국 갯벌이 국제습지로서 중요하다는 최근에야 새롭게 인식했으며 습지보전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부는 강화도 갯벌 등 한국의 갯벌 조간대 지역을 람사습지로 지정,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날 일본 정부대표는 “20년 이상 끌어 온 나고야시의 후지마에 갯벌 매립계획을 취소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일본의 매립정책에 영향을 받아 온 한국 정부의 갯벌 매립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코스타리카에서 열리고 있는 습지보전에 관한 람사협약 당사국총회는 각국 정부, 세계NGO들이 세계적으로 독톡하고 가치가 높은 한국 갯벌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습지로서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 우리 나라 갯벌과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다.

녹색연합, 습지보전연대회의 (담당 : 녹색연합 박정운 차장 (T) 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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