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반환경적 전력시설 부지매입운동 천명
공기업 밀어붙이기식 개발사업에 경종
최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이 “한국전력공사가 계획한 강원도 태백의 고압변전소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전국의 환경파괴적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이른바 National Trust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6일 강원도 태백시 원동리 150번지 일대 76만5천볼트 고압변전소 부지중 1천평에 대해 소유주민으로부터 등기이전절차를 마친 녹색연합에 대해 한전측은 전원개발특례법에 따라 해당부지를 강제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태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땅을 다시 전국 1천명의 시민들에게 1인 1평씩 매도한 뒤 이 1천명의 시민들을 원고로 세워, 대표적인 환경악법이기도 한 전원개발특례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법정소송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태백변전소는 경북 울진핵발전소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200여km구간의 초고압송전선로 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강원지역 일대에서는 이 공사로 인해 산림파괴와 민원 등 극심한 지역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 National Trust운동을 한전이 환경적인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전국의 핵발전소, 고압 송·변전시설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확산시킬 예정이며, 이미 강원도 지역 및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운동에 동참할 뜻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해외사례는 지난 96년 일본 니가타현 마키지역의 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이 있는데, 당시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던 토호쿠전력이 부지의 97%를 매입한 상황에서 부지의 핵심지역의 3%를 소유한 지자체에서 찬반 주민투표가 벌어져 반대결정이 내려져 부지의 매도가 거부되었다. 이로 인해 토호쿠전력은 핵발전소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시켰고 그 대안으로 기존의 화력발전소의 효율을 높여 전력수요를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National Trust 운동은 지난 1895년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해안, 갯벌 등의 자연환경을 무차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전국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환경운동의 모범이 되어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태백변전소 부지를 전국의 시민 1인당 1평씩 3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문의 : 녹색연합 조직부 최승국 국장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