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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첨부
○ 녹색연합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에서
삼척시 동활리에 이르는 송전탑 건설구간 현장조사를 통해 한전에 의한
산림파괴와 주민생활환경파괴를 확인했다.
○ 송전탑 건설로 인한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상수도와 취수장이 훼손되었으며 현재 동활리 50여가구 150여명 주민들에게
물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 이 지역 일대는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수달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송전탑공사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1996. 1) 상에는 동활리 일대의 동물현황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 있어 현장조사 없이 임의로 조작된 의혹을 받고 있다.
○ 한전은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가평-태백간 765kv 공사과정에서도
대량 산림훼손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 또다시 이
지역에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한전은 인근지역에 또다른
고압 송전선로(울진-태백간 765kv)를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 산림과
생태계의 초토화가 예상되고 있다.
○ 녹색연합은 한전에게 울진-태백간 345kv 고압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생활환경파괴와 산림훼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이 지역에서의 또다른 고압송전선로(울진-태백간 765kv)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 : 자세한 보고내용 1부
※ 문의 : 녹색연합 생태팀 이유진, 조관익 간사 (02-747-8500)
원주지방
환경관리청 자연환경과 0371-764-0981
한전
345kV 송전선로 담당자 이상연 758-3063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주민 김종태씨 0397-572-7315
※첨부자료
1. 개요
녹색연합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에서
삼척시 동활리에 이르는 송전탑 건설구간 현장조사를 통해 한전에 의한
산림파괴와 주민생활환경파괴를 확인했다. 태백과 삼척의 경계 지역에서
동활리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곡을 따라서 훼손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흉물스런 송전탑들과 산사태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
‘불모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울진-태백간 345kV 송전선로는 기존의 다른 송전선로보다
그 훼손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삼척동활리 지역에 위치한 10여기의 송전탑들은
적게는 천평 정도에서부터 2만평은 족히 넘는 면적의 산림훼손과 산사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송전탑이 들어선 곳과 그 진입로의 근처에는 50년생
이상의 활엽수 수목들이 벌채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산림의
훼손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송전탑으로 인한 훼손지역에는 산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규모 산사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조사를 통하여도 산사태가
이미 발생한 지역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돌이 구르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주요 내용
○ 송전탑공사로 인한 상수도 훼손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에 송전탑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98년 5월부터다.
삼척시는 지난 97년부터 동활리에 상수도를 준공해 물을 공급했다. 그러나
송전탑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가 취수원을 막아 물공급이
중단되었다. 현재 동활리 주민들은 2년여를 삼척시에서 실어다 주는
식수에 의존하고 있는 있으며, 그나마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계곡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주민들은 면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한전은 임시방편으로
취수구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공사로 토사의
취수구 유입은 계속되었다. 급기야는 지난해 여름에 공사로 인한 산사태로
취수관이 유실되어 버렸다. 그러나 한전과 공사업체인 현대건설은 6개월을
방치하다 지난 2월말에야 상수원공사를 시작하였다.
동활리 주민인 김종태씨(63세)는 "삼척시에서 설치한
취수장과 상수관은 1년 동안 큰 무리없이 사용했다. 한전 공사과정에서
이 취수장과 상수관이 훼손됐고 또 각 집마다 소형으로 계곡에서 연결한
파이프도 모두 훼손되었다. 훼손이후 한전에서 50mm 굵기의 상수관을
설치했으나 겨울에 얼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을 길러 먹고 있다. 현재는 상수관을 80mm 굵기로 공사를 하고 있으나,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조차도 부실하다고 실토할 정도이다. 동활리
주민들은 최소한 2년 동안은 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한전은 그것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라고 말한다.
한전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전 전력계통건설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취수장과 상수관의 훼손은 현재 다시 복구공사를
하여 3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전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동활리의 취수장과 상수도의 훼손은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산림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로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 복구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동활리의 복두산 일대에는 송전탑공사로 인한 대규모의
산림훼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공사 발주자인 현대건설 측은 "공사과정에 발생한 산림훼손과
상수도 문제는 법적으로 원상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수원이
훼손된 것은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이다"라며 한전으로 책임을 돌렸다.
동활리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상수도 문제만이
아니다. 동활리 주민들은
옥수수, 조, 수수 등의 밭농사를 주로 하고 송이, 산약초,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가구당 천만원 정도의
임산물을 통한 수입이 송전탑 공사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송전탑 부지조성과 접근로 개설, 그리고 산사태 등에 의해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 천연기념물인 수달(제330호)과 산양(제217호) 서식지 파괴
동활리 일대인 복두산(978.4)자락은 과거부터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수달의 서식처로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해 왔다. 하지만 송전탑
공사로 계곡이 오염되어 수달의 서식처가 파괴되었다. 최근 주민들의
증언과 녹색연합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달이 서식한다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산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송전탑 공사를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 복두산 일대를 밟다보면 수시로 산양을
목격했고 배설물도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송전탑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런 동물들의 흔적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전에서 작성한 울진-태백 34만5천 킬로볼트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1996.1)에는 동활리 일대의 동물현황이 전혀 다르게 나와
있다. 산양이나 수달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송전선로가 애초에
철저한 현장조사 없이 만들어졌거나 임의로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 한전은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송전선로
계획을 철회하라.
한전은 상수원 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은 상수원 공사를 성실하게 진행하여 이후에 동파 등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송전탑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공사이전의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응은 동활리
주민들의 상수원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불신만을 키울뿐이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복구문제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송전선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울진-태백간의 345kv 선로 바로 옆에 이 선로와 평행하게 다시 초고압송전망인
울진-태백 765kv 송전선로 건설이 올해부터 추진되기로 확정 발표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전이 송전선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다. 이제라도 한전은 신규 송전선로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산림훼손 지역에 대한 복원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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