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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 변호사)는 2000년 3월부터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난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및 지역문제를 조사·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열린 공간을 통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의 질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이해정도를 분석하여
이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
2. 이번 조사는 3월 30일∼4월
8일 10일간 10명의 인원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각 후보들의 공약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는 각 후보들이 선거 전략상 미리 자신의 공약을 공개하기 꺼려하여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한 것이다.)
3.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 후보들이 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역개발(재개발 포함)을
함께 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의식한 공약 남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로 인한 서울 및 경기지역의 난개발이 과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 변호사)는
서울·경기 지역의 국회의원 출마자 총 301명중 194명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중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을 중심으로 중앙당
공약과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여전히
개발 우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환경공약을
제시한 후보보다 2배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한국의 환경기준 및 환경정책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인구과밀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공약이 가장 많았으며, 반환경 공약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또는 완화,
친환경적 공약으로는 생태공원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그린벨트 해제>는 대부분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서울 및 경기지역의 난개발을 과속할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이번 조사를
기초로 제 16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환경관련 행위와 반환경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다.
1. 정당의 환경 공약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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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 |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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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국가 전체와
지구 환경문제를 중심에 둔 흔적이 보인다. 특히 21세기의
주요한 의제가 될 지구온난화와 WTO의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은 다른 당에 비하여 높은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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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 |
개발공약을
난발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최소한의
환경영향평가 우선 이라는 사전 조치에 대하여는 무력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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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 |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모니터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사전 환경오염
대처방안에서는 무기력 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 전체를 위한 환경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민주국민당 |
환경정책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민주노동당 |
핵발전소
입장을 정확히 한 부분 외의 특별한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
※ 위 분석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만
평가하였음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것은 각
중앙당의 정책공약을 각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적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민련의 경우 중앙당이 환경관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후보자들과 중앙당의 공약 공조 평가
|
정 당 |
평 가 |
|
한나라당 |
중앙당 차원의
국가적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선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하여 제시된 공약은 수도권정비법에
대한 개정만을 주요한 의제로 선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역의 재개발 또는 개발을 주요한 의제로 선정하고 있다.
결국 중앙당의 원칙이 지역에 내려가서는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약을 본낸 후보자들 중 10%만이
환경에 관한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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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 |
중앙당의
환경보전을 위한 공약이 미비하며 개발공약이 많은 것을
반영하듯 각 지역구의 젊은 후보들도 대부분 지역 개발과
재개발을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으며, 초선의원을 제외하고
현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과거의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번 공약을 보낸 후보자들 중 15.2%만이
환경에 관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중앙당의 환경관련 공약은 부재하나 타 정당에 비하여 개별적
지역 후보자들은 일정하게 환경 및 개발에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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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 |
중앙당의
공약이 지역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당의
환경공약은 환경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후보자들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민련
소속 후보들 중 15%만이 환경에 관련한 공약을 가지고 있었다. |
이번 국회의원 후보들의 경우 선거법이 늦게 개정되었으며,
밀실공천에 의한 공천에 의하여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운영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환경과 지구온난화
등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당 소속별 반환경 또는 환경 공약
후보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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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보의원 명수 |
응답 총 수 |
총 입후보자수 |
|
반환경공약
(그린벨트 해제) |
친환경공약 |
제도개선
(수도법 개정) |
|
한나라당 |
19
31.6% |
6
10% |
8
10.6% |
60 |
86 |
|
민주당 |
21
29.1% |
11
15.2% |
10
13.8% |
72 |
85 |
|
자민련 |
10
25% |
6
15% |
5
12.5% |
40 |
78 |
|
합계 |
50
29.0% |
23
13.3% |
23
13.3% |
172
69.0%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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