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결과 발표

<16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환경문제에 관한 질의서> 결과 발표

16대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 ? 결과는 ‘NO’ 즉 16대 국회의원 답변의 약 62%가 <새만금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사는 녹색연합과 환경기자클럽이 공동으로 현재
대규모 국책사업 건설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16대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환경문제에 관한 질의서>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16대 국회의원들의 61.9%가 미래세대의 자연자산인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새만금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이후 판단하겠다는 의견과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입장유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동강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동강댐건설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86.6%로 나타났으며 찬성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2.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과 성향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대한 16대 국회의원들의 환경의식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환경문제와 국책사업과 관련되어 산재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수립·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담당 : 녹색연합 정책팀 김타균 부장(016-280-0509),
홍욱표 간사(017-2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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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환경문제에 관한 질의서>
결과 발표

○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현재 대규모 국책사업 건설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16대 국회의원의 입장을 조사하고,
국책사업을 바라보는 의원의 성향을 조사함으로 이후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국책사업의 환경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용한다.
또한 16대 국회의원의 의정감시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조사내용
        –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   
        –
동강댐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

3) 조사대상
        –
16대 국회의원 : 전국구 포함 273명

4) 조사방법
        –
FAX를 이용한 서면 조사와 전화 설문

5) 조사기간
        –
2000. 5. 24 ∼ 5. 25, 5. 29∼6. 5 (10일간)
        ※
의원회관 입주로 조사 기간 조정

6) 회수율
        –
273명중 97명 응답으로 35.5% 회수

○ 설문조사의 주요결과

1)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자연자산의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갯벌을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혀주십시오
  ①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61.9% )
  ②
새만금 간척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   4.1%
)
  ③
기타                                                 (
24.7% )
  ※ 답변거부                                           (  9.3%
)
  ※ 새만금 간척사업 입장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이후 판단(13명),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6명),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르겠다(1명), 입장유보(2명),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2명)이 있었음.

2) 동강댐 건설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과 희귀동식물의 보고(寶庫)인 동강유역에 댐이 건설되는 것을 막아
생태계를 보존하고 천혜의 자연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입장과
수도권의 홍수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혀주십시오.
  ①
동강댐 건설에 반대한다  ( 86.6% )
  ② 동강댐
건설에 찬성한다  (  2.1% )
  ③ 기타                              (
 2.1% )
  ※ 답변거부                        (
 9.3% )
  ※ 동강댐 건설 여부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편익조사 등 정확한 조사 필요하다(2명)는 의견이 있었다.

○ 조사된 결과를 근거로 당별 입장 정리 결과

단위 : (%)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 02-747-8500 (E-mail : greenpol@chollian.net)
          김타균
부장 : 016-280-0509 / 홍욱표 간사 : 017-210-0310
          greenpower@greenkorea.org / saenal21@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