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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조계사에서
10월 31일 현재 16일간의 ‘새만금갯벌 살리기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0월 26일을 기점으로 현정권과 전라북도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 강행음모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우리 인권단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우리 인권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이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김대통령이 ‘군산자유무역지역’ 기공식에
참가하면서 각 부처장관과 전라북도지사 및 관계자와의 도정 업무보고
시간에 유종근 도지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후 곧바로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며 ’11월 안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보도를 냈다. 이로써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새만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모습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감사조차 제대로 실시한 적 없으며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연구 활동이 검증되지도 않았다. 특히 총리실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대국민적인 여론호도를 통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이처럼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것에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비공개적, 음모적 행정이며
더구나 지역주민의 생존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한다.
특히 군산자유무역기지, 군산-장항국가공단과 맞물려 새만금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서해안을 환황해권 무역기지화 한다고 현 정권은 공공연히 발표해
왔다. 이는 무한개발지상주의로 민중의 생존과 더불어 환경을 위협하고
발전의 주체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결국 김대중대통령은 이처럼 환경권을 비롯한 모든 인권을 유린하며
신자유주의적 발전논리에 입각해 대다수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인권단체는 전국사회환경단체 및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의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밤샘농성을 지지하며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민중의 생존을 유린하는 현 정권과 유종근 전북도지사를
규탄하며 사업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새만금 사업 강행음모
김대중정권 규탄한다!
– 주민생존 위협하고
민주주의 왜곡시키는 김대중정권 규탄한다!
– 일방적으로 사업강행하는
농업기반공사와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을 해체하라!
– 무분별한 발전논리로
주민생존 위협하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하라!
2000. 10. 31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인권센터
울산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제주인권지기, 좋은벗들,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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