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업기반공사” 재검토중인 새만금 사업 국민혈세로 왜곡 홍보

2000.11.02 | 미분류

[ 농성 14일째 ]

"농업기반공사" 재검토중인 새만금 사업 국민혈세로 왜곡
홍보
군부독재시대적 행태 자행하는 농업기반공사는
해체하라!

지난 10월 28일 한 일간지를 통하여 재검토 중인 새만금 사업을
농업기반공사가 편법을 동원하여 왜곡 홍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농업기반공사가 배포한 [농업기반공사 신문]인 ‘새만금 사업’은 9월
7일 조선일보 17만부, 10월 21일 동아일보 40만부 등에 끼워 배포하면서
각각 2천만원, 4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 비용이
얼마들어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며 그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총리실에서 제출되어 재검토 중인
새만금 사업을 공사대행 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편법 행위 및 왜곡 홍보 행위는 군부독재시대적인 발상과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공사 60%에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쏳아부은
상태에서 예산낭비 사업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99년 6월부터
중단되어 있는 새만금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을 들여 일방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그 존재여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는 이번 일간지 배포 건 외에도 새만금 사업 홍보를
위해 쏳아붓고 있는 비용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검토 중인 새만금 사업을 홍보 왜곡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문책하라

새만금 사업은 현재 추진여부를 놓고 국무총리실에서 협의 중에 있는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홍보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새만금 사업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상실한 채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군부독재시절의 관행을 답습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미 조사기관에서 폐기한 여론조사 내용까지 동원하는 등
내용의 상당부분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새만금 사업
관련 모든 홍보행위를 전면 중단시키고 농업기반공사장을 문책하라!

정부는 새만금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심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 강행 음모와 모든 홍보활동을 전면 중단하라!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새만금민관공동조사 결과보고서는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 강행을 위한 여론 조작 및 모든 홍보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라!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고 문책하라!

10월 30일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감사하게 될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사익(私益)에
귀중한 국민 세금 마져 맘대로 전용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행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새만금 간척사업이 야기하고 있는 세금낭비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

10월 29일

녹색연합,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
범불교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등
200 여개 환경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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