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2005년 7월 도로중복투자 구간 사례로 지적한 여주~양평구간 37번국도 확장공사의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고, 2006년 1월 12일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만약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지면, 이는 시민의 힘으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아낸 또 하나의 사례로 뜻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업타당성 조사가 엄격히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과 평행한 37번국도 구간의 현재 교통량은 약 10,000대이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평균 35%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어 실제 교통량은 6,500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 37번국도의 4차선 확장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의 신설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여주~양평구간의 고속도로 건설과 37번국도 4차선 확장이 둘 다 진행되는 것은 명백한 중복·과잉투자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녹색연합은 이번 재검증 결과가 현재 국토 이곳저곳에서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도로 공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을 존중하고,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는 도로가 설계되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크기의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도로 정책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녹색연합도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올바른 도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비판과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011-9765-7276 kdyoon@greenkorea.org
